2018 하반기 종합감사 지적사항

1.		행정주민센터 감사개요

1. 감사범위 : 2015. 11. ~ 2018. 10.

2. 감사기간 : 2018. 8. ~ 2018. 10.(10일간)

3. 감사대상 : 산정동, 원산동, 삼향동, 부주동, 죽교동

4.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2.		감사결과 지적사항

▢ 세출예산 집행과목 적용기준 미준수

□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할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할 예산을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적정 지출항목을 소홀히 함

▢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사용 부적정

□ 2018년도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르면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중 축의·부의금품은 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이․통장은 유관기관으로 볼 수 없어 축·부의금품 지급할 수 없음에도 행정복지센테에서는 통장 등 축․부의금으로 10건 500천원을 집행하였음

▢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자 미기재

□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신용 카드 사용 후 매출 표 서명 란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투명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용카드(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기재하지 않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지키지 않았음

▢ 전자수입증지 수입금 정산처리 소홀

□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전자수입증지 수납201건(23,433,900원)에 대하여 일일정산후 익일까지 입금하지 않고 1~3 근무일 지연하여 납입한 사실이 있음

▢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확인 소홀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6. ~ 2018. 7월까지 416건의 인감증명을 발급하면서 위임장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28건 인감증명을 발급하였음

▢ 등기 배송된 재발급 주민등록증 배송완료 확인 소홀

□ 주민등록사무편람(p.134「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배송」)에 따르면 등기배송이 완료된 후 담당자는 시스템의 연계버튼을 클릭하여 등기번호 확인 후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배송완료 된 등기번호를 표시하여 서명을 대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6.5.24부터 ***외 18명에 대하여 수령자란에 등기번호 표시를 누락하여 배송완료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 부적정

□ 2016.02.17. ~ 2018.08.08.동안 *** 등 15명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으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교부일자, 수령자 란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음.

▢ 습득 주민등록증 보관 관리 소홀

□ 2017 주민등록 사무편람(P138 습득주민등록증 처리 요령)에 의거 습득된 주민등록증 수령안내 통지 후 1년간 찾아가지 않거나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았거나 무단전출 또는 직권말소 또는 말소·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을 경우 파기 처리해야하나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 등 2명에 대하여 수령안내 통지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음

▢ 민방위 교육면제자 증빙서류 소홀

□「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교육면제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면제등록을 하여야 하나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증빙서류 확인 없이 교육면제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음

▢ 지역민방위대 편성 절차 부적정

□ 2018년 민방위대 편성지침(목포시 안전총괄과 -16361(20187. 12. 19.)에 따르면, 지역민방위대장(통장)은 편성 대상자에 대해 관내 거주사실 여부, 연락처, 직업․자격, 직장민방위대 편성 여부, 편성 제외대상 여부 등 사실 확인하여 편성대상자 명부를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지역민방위대장이 제출한 편성대상자 명부의 기재사항의 누락여부를 확인 민방위대원을 확정하고, 확정된 민방위대원에게 지역 민방위대장을 통해 소속․임무 등을 통지하고 숙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방위 대원 편성시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방위 대원을 편성한 사실이 있음

▢ 통장활동수당 익월지급 부적정

□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제13조(실비변상) 제1항에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통장 1인당 월정수당으로 매월 200,000원과 회의수당(2회) 40,000원씩 24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장 활동수당을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월부터 익월 초에 지급하고 있음

▢ 통장활동 수당 지급 부적정

□ 통장 활동 위해촉 기간에 따라 통장 수당을 지급하여야함에도 일괄지급이나 미지급 한 사실이 있음

▢ 통장 재위촉 절차 부적정

□ **동에서는 *통장 및 **통장을 2016. 3. 19. 최촉 위촉되어 2018. 3. 20. 임기 만료됨에 따라 임기 만료 이전에 재위촉 계획을 수립하고 임기만료일 다음날 재위촉하여야 하나

□ 임기만료일이 지난 18.3.22일 계획을 수립하고 당일 서류 심사를 거쳐 재위촉을 결정함으로서 2018. 3. 21.(1일)의 통장의 공백상태가 발생함

▢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 계획 수립 절차 미준수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르면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음

▢ 사례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소홀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례관리 요청을 한 ***외 126명에 대하여 사례관리서비스 대상자로 행복e음에 등록 관리하여 서비스를 종결 하였음에도 6개월이 지난 2018. 10월 현재까지 모니터상담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관리 소홀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 본인용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해야 함에도 *** 보호자 주차가능 표지를 착오발급하고, *** 본인용 주차가능 표지를 착오발급 하여 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발급 소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 의하며 신청자 중 그 친권자, 후견인 등이 수급자 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위임장(서식 13호)을 작성하여 보장기관에 신청하여야 함에도 기초수급자 *** 등 4명에 대해 신청서 및 위임장을 받지 않고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 작성 소홀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제8조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수불 관리) 시장은 노인장애인과장과 동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됨

□ 별지2호 서식(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을 미작성하여 수불부 작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관리 소홀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의료급여 종별이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어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15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1종에게만 지급하도록 된 종량제봉투 63매를 착오 지급하여 종량제봉투 지급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사업소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 10. ~ 11.(기간 중 5일)

□ 감사범위 : 2015. 10. ~ 2018. 해당기관 감사기간 전월까지

□ 감사대상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남해환경관리사무소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내용 : 사업소 운영 전반

4.		감사결과 지적사항

▢ 목포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절차 누락

□ 2015년 4월, 목포시는 ***환경서비스주식회사와 목포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를 체결후 공증을 받았으나, 관리대행기간 (2015.04.01~2018.03.31)만료에 따라 2018년 1월 재협약 체결후, 재협약서에 대한 공증을 실시하지 아니함

▢ 차량수리대장 미작성

□ 환경관리사무소외 1개소에는 총12대의 차량을 관리하면서 전남01가****외 9대는 차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나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관리하는 95러**** 및 전남03가****는 차량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고 있지 않아 차량종합검사,  차량수리 부품교체 등의 정비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등의 차량관리대장 관리를 소홀히 함

▢ 물품관리대장 소홀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외 1개소에서는 소모품이 아닌 티비, 세탁기, 10만원 이상의 복합가스 측정기 등의 비품 구매 후  비품출납부 물품관리 장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공무직 근로자 근무복 구입 부적정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피복비 집행을 하면서 사무소 직원 작업복 구입시 공무원 이외의 공무직에게도 작업복을 지급하는 등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과목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나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음

▢ 돈육 급식비 지출 부적정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정규 근무시간에 근무한 직원들에게 직원해독가스 돈육 급식비를 지급대상, 단가, 메뉴 등 급량비 지급을 위한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2018년 예산에 편성하여 8건 3,955천원을 급량비로 임의 지급 함

▢ 전기공사 추진 부적정

□ 환경시설관리소에서는 상기 전기판넬 교체공사를 추진하면서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00과 2016. 02. 02 ~ 02. 03까지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음

▢ 목포시 위생매립장내 매립가스 이용료 납부 지연

□ 「목포시 위생매립장, 매립가스 이용발전사업 변경 협약서(2008.11.17)」제5조(매립가스 이용료)에 의하면, “매립가스 이용료는 연간 총 판매액(매출액)의 6.3%를 목포시에 지급하며, 납부기간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익월 14일까지 납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납부기일은 준수하지 않고 8건 납부하였음

▢ 공유재산(기계시설물) 관리 소홀

□ 2015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남해하수처리장방류유량계계측제어시스템수리 등의 기계 수리 현황에 대해서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는 등 현행화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구비서류 전자적 확인 소홀

□ 남해환경관리과에서는 감사일현재까지 계약업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각종계약 및 대금 청구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법인), 납세증명서 등 관행적으로 직접 징구 받아 처리함으로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물품관리대장 작성 소홀

□ 남해환경관리과는 2016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을 구입함에 있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 신용카드 사용내역 내부 행정전산망 미공개

□ 남해환경관리과는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한 사실이 없음

5.		출연기관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 10. 29. ~ 11. 22(기간 중 11일)

□ 감사범위 : 2015. 10. ~ 2018. 해당기관 감사기간 전월까지

□ 감사대상 : 목포시 출연기관 3개소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내용 : 예산 ․회계분야 등 기관운영 전반

6.		감사결과 지적사항

▢ 재단 임원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2016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Ⅲ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2)수당 등에 의하면 임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목포시 ****** 정관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에 임원은 이사장 및 센터장을 포함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상기 지침에 따라 재단 임원인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나 2016년 센터장에게 1,822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임대료 등 체납관리 부적정

□ **홍어 외 2개 업체에 대하여 총금액 32,777,650원에 대한 채납이 발생되어 있고, 동일규정 제24조(장기연체자 조치)에 따라, “압류소송 및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미실시함

▢ 관서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관서운영비를 사용·집행 할 시에는 경비의 집행성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지출하여야 하나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소속 상근직원 출산 축하 꽃다발, 근조화환비 구입 등을 관서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

▢ 임대료 등 체납 처리 소홀

□ ‘***바다’의 경우, 공유재산 체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나, ‘**’ 및 ‘**상회’의 경우, 사용자의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유재산법 제97조(「지방재정법」등의 준용)에 따라, 압류소송 및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미실시함

▢ 신용카드 관리 및 결제 소홀

□ 목포****센터에서는 물품구매, 판공비, 등 각종 경상경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함에도 일반운영비 등에 신용카드 적용의 예외가 아님에도 카드사용을 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한 사실이 있으며, 클린카드 사용이 아닌 일반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함

▢ 공유재산 사용허가시 보험증서 미제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및「공유재산사용허가서」에 의거하여 사용허가를 해 줌에 있어, 사용자는 시설소유배상, 화재배상, 음식물배상 등의 보장내용으로 영업배상보험 및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목포****센터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제출받지 않고 있음

▢ 추가경정예산 미편성

□ 2017 목포****센터 예산편성내역을 확인한 결과, 인건비 등에서 예산액보다 96백만원을 추경 등의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초과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사업목적외 예산 집행

□ 행상운영비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목포*****센터 상인회 야유회 버스임차 지원, 북항동 나눔행사 지원은 센터의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지출이며, 어떠한 사유에서 지출 등을 하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이 누락되었음

▢ 시설공사 업무 추진 미흡 및 하자보수검사 미실시

□ *** 시스템 설치공사 등 5건에 대하여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받았으나,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른 하자검사를 연 2회 실시하지 않았음

▢ 지출증빙 서류 미흡

□ 계산증명규칙제27조 및 33조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증거 서류는 지출에관한결의서, 채권자의 영수증서, 견적서 및 청구서, 계약서 등 기타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함에도 *****센터에서는 시설수선충담금을 사용함에 있어, 목포**에서 *****센터로 시설개보수요청시 구두로 요청을 하여 요청문서가 없으며, 비교견적서 등의 지출 증빙서류가 누락 됨

▢ 소방훈련 계획 소홀 및 결과보고서 작성 부적정

□ 소방훈련관련하여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관련법령에서 정한「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가 아닌 소방훈련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음

▢ 인조잔디 교체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으로 정산한 공사중 표지판, 진입금지표지판, 안전휀스, 라바콘, PE드럼 등으로 정산처리된 4,117,646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될 수 없음에도 정산 처리 됨

▢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소홀

□ 목포****센터 인사규정 제43조(인사기록) 제1항에 따르면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회계관직으로 지정된 *** 외 1인은 재정보험 보증기간이 지났음에도 재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차량관리대장 관리 소홀

□ 목포****센터 차량관리규정 제5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관리 부서장은 소속차량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차량관리대장을 미작성하여 보험가입일, 자동차검사 검사, 수리 내역 등의 차량의 운행관리에 수반되는 이력사항을 누락하는 등 차량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퇴직금 적립 소홀

□ 목포****센터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재정형평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5년과 2016년 두해에 걸쳐 퇴직적립금을 미적립한 사실이 있음

▢ A-보드 광고판 관리 미흡

□ 목포****센터(갑)와 광고업체(을)가 2018년 3월에 계약한 “A-보드 광고 후원 계약서” 제7조 (광고물관리)에 의하면, “갑은 광고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납부 및 훼손 등 광고가 어려운 경우, 갑의 부담으로 게시물을 다시 제작하여 기제 한다.” 라고 계약되어 있음에도  A-보드 광고판에 신규 현수막을 제작하여 부착하였으나, 그 이후 탈색 등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광고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음에도 ****센터는 A-보드 광고판을 정비하지 않았음

▢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 미흡

□ 자치단체 출자·출연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실태 조사 결과 상시·지속적 업무를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업무시 정규직 전환 개선시행에 따라 일용직근무자 9명을 2018. 1.1일자로 무기계약직(정년보장)으로 처우개선을 하였으나,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정년보장)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인사위원회(전환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채용절차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시설사용 신청 관리 소홀

□ 목포****센터 시설 관리·운영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1항에 따르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해 사용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9조(사용료) 제2항에 따르면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시설 사용시설을 사용허가하면서 이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시에 징수하지 않고 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대장관리를 사용료가 납부되는 날짜에 관리한 사실이 있음

▢  숙소동 증축공사 하자보수 검사 소홀

□ 숙소동 증축공사가 2016. 04. 05일 완료되어 시공사인 (주)**종합건설부터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을 제출 받았으나, 1년차, 2년차 하자발생여부를 년 2회 실시하여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하나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관외출장 증빙자료 누락

□ 당일 출장은 출장지 증빙서류 없이 공문으로 갈음처리 가능하며 1박이상 출장은 출장지 관련 영수증 등이 첨부되어야하나 목포****센터에서는 2일 이상 출장 시에도 출장지 관련 증빙서류 없이 출장복명서만 첨부하는 등 출장증빙서류를 미첨부 함

▢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공고 미실시

□ 식자재 구입비를 집행함에 있어 당초 매월, 분기별, 또는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없이 급식 담당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몇 개 업체의 견적을 통해 수의계약 하는 등 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하지 않고 다수 업체와 수의 계약하여 구입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