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목포시 재정공시(예산)

2015. 2.                                          목포시장 (인)

◈ 우리 시의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6,54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29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6,500억원)보다 44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642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022억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880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0.2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0.92%입니다.

◈ 우리 시의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살림규모는 44억원이 더 많은 규모이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정수지는 7억원의 흑자로 자체수입을 확보하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에서 보실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백성구(061-27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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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목포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입예산	6,544	6,215	329	6,500	6,160	340
	세출예산	6,544	6,215	329	6,500	6,160	340
	중기지방재정 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0.26	21.11	△0.85	24.22	24.76	△0.54
	재정자주도	50.92	54.50	△3.58	58.75	60.00	△1.25
	통합재정수지	7	△11	18	81	88	△7
③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목포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54,351	520,041	92,140	10,613	31,55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65,222	585,486	597,557	621,518	654,35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41,122	100	456,094	100	471,995	100	492,675	100	520,041	100
지 방 세	79,720	18.07	84,029	18.42	84,226	17.84	86,837	17.63	87,650	16.85
세외수입	42,882	9.72	37,272	8.17	20,476	4.34	17,174	3.49	17,731	3.41
지방교부세	126,948	28.78	138,309	30.32	154,633	32.76	147,235	29.88	144,895	27.86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12,639	2.87	13,965	3.06	14,718	3.12	17,267	3.50	14,532	2.79
보 조 금	172,633	39.14	182,519	40.02	197,942	41.94	213,862	43.41	242,233	46.58
지 방 채	6,300	1.43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10,300	2.09	13,000	2.50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목포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54,351	520,041	92,140	10,613	31,55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65,222	585,486	597,557	621,518	654,35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분야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41,122	100	456,094	100	471,995	100	492,675	100	520,041	100
일반공공행정	18,288	4.15	20,212	4.43	20,314	4.30	21,400	4.34	19,202	3.69
공공질서 및 안전	1,622	0.37	1,592	0.35	1,585	0.34	1,768	0.36	1,748	0.34
교 육	18,311	4.15	16,245	3.56	15,103	3.20	14,070	2.86	13,277	2.55
문화 및 관광	43,011	9.75	37,352	8.19	26,520	5.62	31,836	6.46	24,382	4.69
환경보호	40,568	9.20	45,875	10.06	33,410	7.08	33,142	6.73	43,918	8.45
사회복지	155,097	35.16	159,004	34.86	194,965	41.31	216,195	43.88	238,675	45.90
보 건	8,313	1.88	7,399	1.62	11,668	2.47	10,265	2.08	10,092	1.94
농림해양수산	11,760	2.67	14,508	3.18	14,031	2.97	10,124	2.05	13,763	2.65
산업･중소기업	8,806	2.00	9,888	2.17	5,698	1.21	5,455	1.11	6,985	1.34
수송 및 교통	28,063	6.36	36,279	7.95	36,428	7.72	30,778	6.25	30,704	5.90
국토 및 지역개발	26,130	5.92	28,644	6.28	27,169	5.76	31,451	6.38	26,621	5.12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7,772	1.76	4,638	1.02	6,663	1.41	6,543	1.33	7,613	1.46
기 타	73,381	16.64	74,458	16.33	78,441	16.62	79,648	16.17	83,061	15.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640,326	656,223	680,660	699,132	720,152	3,396,493	3.00
	자체수입	163,312	169,265	173,561	177,445	182,381	865,964	2.80
	의존수입	420,844	428,755	447,892	461,458	476,418	2,235,367	3.1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6,170	58,203	59,207	60,229	61,353	295,162	2.20
② 세 출		640,326	656,223	680,660	699,132	720,152	3,396,493	3.00
	경 상 지 출	170,670	174,010	175,399	194,698	196,324	911,101	3.60
	사 업 수 요	469,656	482,213	505,261	504,434	523,828	2,485,392	2.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목포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2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20.26	520,041	105,381	401,660	-	13,00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27.79%	26.60%	22.18%	21.11%	20.26%
최종예산	26.67%	21.74%	25.07%	20.69%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재정자립도는 매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큰 폭으로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자체세입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목포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0.9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0.92	520,041	264,808	242,233	-	13,00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59.44%	59.98%	58.06%	54.50%	50.92%
최종예산	59.01%	56.55%	56.44%	54.06%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와 마찬가지로 매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반면에 정부지원금인 교부세의 지원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목포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66,349	573,083	5	11,790	11,785	19,248	584,868	△18,519	729
일반회계	507,041	473,445	-	5,260	5,260	13,000	478,705	28,336	41,336
기타 특별회계	4,549	10,572	-	-	-	1,579	10,572	△6,023	△4,444
공기업 특별회계	53,834	81,258	-	6,460	6,460	4,669	87,718	△33,884	△29,215
기 금	925	7,808	5	70	65	-	7,873	△6,948	△6,94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11,179	△12,837	△5,125	△15,287	△18,519
통합재정수지 2	10,560	5,508	5,035	△1,120	729

☞ 2015년도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시 185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시 우리시 통합재정수지는 7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있음.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목포시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3	18,516
여성정책추진사업	3	30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5	12,30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	5,911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mokpo.go.kr/open_administrative/finance/estimate_open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목포시는 모델 3(1,2,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20,041	3,138	모델안 3

▸ 2015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138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강당 리모델링	100	신규사업
〃	근로자복지관(목련아파트)개보수	200	〃
〃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개보수	200	〃
노인장애인과	MBC 뒤편 경로당 신축	200	〃
문화예술과	작은도서관 신축(삼학동)	100	〃
스포츠산업과	국민주택경로당 옆 운동기구 설치	15	〃
하수과	연산동주민센터∼행남사 간 하수도 복개	50	〃
하수과	양동우체국 인근 하수관거 정비	200	〃
하수과	목원동 4통 주택가 하수구 정비	20	〃
하수과	상리천 하단부 퇴적토 준설	30	〃
도시계획과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개보수	80	〃
건축행정과	공가 철거	10	〃
교통행정과	유달산입구 동네주차장 조성	8	〃
건설방재과	비호태권도∼파티나라 인도 및 자전거도로 개보수	120	〃
〃	태성공조∼현대부품 간 인도 웰빙도로 조성	200	〃
〃	상공회의소 일원 도로 포장	80	〃
〃	목여중 앞 도로 포장	50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건설방재과	고하도 마을안길 포장	50	신규사업
〃	용해하이츠 앞 도로 및 주차장 포장	50	〃
〃	이로초∼신안인스빌 후문간 도로 확장	200	〃
〃	동아아파트 뒷길 보도블럭 인도 설치	60	〃
〃	월산마을 도로 덧씌우기	80	〃
〃	아이엠로즈빌 진입로 확장 및 인도설치	100	〃
〃	산계마을 도로 덧씌우기	150	〃
공원과	선어린이공원 문화공간 조성	90	〃
〃	유달산 경관단지 화장실 설치	90	〃
〃	달맞이공원 비,해가림 설치	30	〃
〃	부영5차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100	〃
〃	초당산공원 체육시설 정비	90	〃
〃	회룡공원 정비	40	〃
〃	부주공원 개선	30	〃
경관사업과	연동(17통) 주민쉼터 설치	40	〃
〃	연산완충녹지공원 트레킹코스 우레탄 재포장	50	〃
〃	대성초 인근 주민쉼터 설치	60	〃
〃	근우아트빌 인근 주민쉼터 설치	25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경관사업과	대연초 앞 도로변 옹벽 벽화 및 난간정비	20	신규사업
〃	금호타운 담장허물기 사업	30	〃
〃	갓바위터널 리모델링 용역	20	〃
〃	삼향천 산책로 벚꽃 식재	50	〃
〃	부영3차∼부영5차 간 가로등 조도 개선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