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연번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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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최종목표
❖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 19 방역조치 행정명령(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소·중기업의 손실에 대해 보상금 지급

사업성격	신 규 ● 계 속 ○	추진주체	국 가 ● 지자체 ○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예산여부	예 산 ● 비예산 ○	추 진 율	96 %	총사업비	29.4조원 (국비예산)
추진상황	완료 ○ 완료후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 근    거 :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  사업내용  : 코로나 19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에 따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중기업(연매출 30억원 이하)에 금전적 보상

○ 사업기간 : 2021. 10. ~ 계속 ※「국가재정법」에 의한 채권·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임

○  대상기간  :  코로나 19 기간 중 방역조치 실시기간(′21. 7. 7.~′22. 4.17.)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

○ 사 업 비 : 전액국비(시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추진현황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현황 ( ′21. 10. ~ ′23. 8월 말, 목포시)

구 분	2021. 3분기 (신청접수 중)	2021. 4분기 (신청접수 중)	2022. 1분기 (신청접수 중)	2022. 2분기 (신청접수 중)
지 원 대상 기간	‘21. 7. 7. ~ 21. 9.30.	‘21.10. 1. ~ 21.12.31.	‘22. 1. 1. ~ ‘22. 3.31.	‘22. 4. 1. ~ ‘22. 4.17.
신청 현황	4,246건	6,461건	5,696건	4,164건
지급 현황	4,225건(75억원)	6,449건(95억원)	5,679건(150억원)	4,151건(45억원)
보 정 률	80%	90%	100%	100%
상한/하한	1억/10만원	1억/50만원	1억/100만원	1억/100만원
대 상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소·중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소·중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 상기 대상기간 중 손실보상금 지원 지속접수 중

☐ 연차별 추진 목표

연도별	추진목표	추진실적	누적 진도율
2022	′21년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21년 분기별 손실보상 진행	2022년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완료	70%
2023	′21년 ~ ′22년 분기별 손실보상 진행 및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2023년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완료	96%
2024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기준에 따른 추진		-
2025	〃		-
2026	〃		-

☐ 연차별 예산운영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계획

구 분	총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29.4조원 (국비예산)	23조원	6.4조원	-	-	-
확보액	-	-	-	-	-	-
집행액	-	-	-	-	-	-

☐ 향후계획

○ ′21년 ~ ′22년 분기별 손실보상 및 이의신청 신청·접수창구 지속 운영

※목차

담당부서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주무관 김시은(☎8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