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수고하십니다.
목포시의 무능력함과 LH의 무책임 속에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받고 있는 목포 임성지구 토지주입니다.

목포시가 2008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18년이 흘렀지만,
사업 시행사인 LH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오롯이 5개 마을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과거 석현마을을 비롯한 임성지구 마을들은 생기가 돌고 정겨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곧 개발이 이루어 질 것' 이라는 행정적 안내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집 수리해도 보상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로
최소한의 임시조치만 한 채 열악한 환경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끝없이 지연되었고 거주 환경은 점진적으로 붕괴되었으며 결국 대다수 주민이 고령화되는 동안 제대로 된 개발 결과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눈을 감으신 어르신들도 있으십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상의 불편을 넘어, 사업 지연이라는 행정적 파행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장기간에 걸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된 중대한 사례입니다. 지금 마을에는 과거의 생기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아 계신 주민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거나 끝내 정든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실질적인 재산권 침해와 과도한 세금 부담입니다. 당초 종 상향이 이루어진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한 의미 있는 행정 조치였으나,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토지주들은 정작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는 일체 봉쇄된 채 가중된 세금 부담만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합리하고 억울한 현실을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주민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국토부와 LH에 수없이 민원을 넣어도, LH는 매번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표한 사업계획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향후 수정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진행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공유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LH 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으며, 현장의 민심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사업을 시작해 놓고 예산 탓만 하며 타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목포시의 태도 또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목포시의 미온적이고 방관적인 대응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며, 이에 목포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LH에 대한 공식 공문 발송 및 회신 내용 전면 공개
목포시는 즉시 LH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여 임성지구 사업의 정확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촉구하고, 명확한 확답을 받아내십시오. 아울러 LH가 회신한 공문 전문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명명백백하게 공유하십시오.

2. 가시화된 추진 일정 제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이고 가시화된 로드맵을 즉시 제시하십시오.

3. 18년 방치에 대한 5개 마을 긴급 실태조사 및 생활 불편 해소
18년간 방치된 각 마을별로 파손된 도로, 균열된 건물 등 위험 및 불편 요소를 즉시 전수조사하고, 남아 있는 주민들이 최소한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십시오.

목포시가 이번에도 핑계와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벼랑 끝에 선 주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집단행동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목포시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신속한 행정 조치를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