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찬성 입장에서 반대의 입장으로 글을 쓰려니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동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흥건설은 빠졌고, 그 뒤를 이어 LH가 사업을 계속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성KT 종착역을 거론하며 역세권 개발을 이야기하고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LH 본부에서 두 차례나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이후 해남 솔라시티와 AI 바람이 불자 언론을 앞세워 거점도시를 이야기하며 다시 사업의 불씨를 살렸고, 이제는 스마트시티, 에코시티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12월에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를 넘겼고, 올해 2~3월에도 LH 본사의 거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세 번째로 도청에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환지사업의 평균부담률입니다.
환지사업 특성상 평균부담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법적 동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묻고 싶습니다.
평균부담률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이라면,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주민들에게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사업이라면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현재의 사업 구조가 원주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비율이 원주민 40%, 외지인 60%라면 더욱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지인 투자자들의 찬성으로 사업 동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정작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외지인들은 사업의 결과와 상관없이 투자 목적에서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이 땅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높은 부담률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생은 결국 원주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단순히 숫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시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LH 목포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외지인들의 찬성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면,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사업성, 반복되는 승인 거절,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돌아올 부담을 생각하면 이제는 더 이상 무조건 찬성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낙후된 지역을 버리지 않고 살아온 원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희생이 과연 정당한 수준인지, 이 사업이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저는 이제라도 사업을 멈추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원주민들의 삶과 재산은 그 무엇보다 존중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