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유지 이면도로에서의 자동차 정비행위에 대한 조치 및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행정처분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진상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해당 장소에서 자동차 정비행위를 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따라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단정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국유지 무단점유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소관 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 및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이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자동차등록사무소(061-270-82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