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마을기업 요건

마을기업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읍·면·동)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마을기업 요건

구 분	마을기업 요건	비 고
공동체성	‣ 참여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 ‣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	* 10인 이상 출자 권장
공공성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은 50% 이하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기업성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상 영농조합 등 법인 ‣ 순이익의 10% 이상을 손실충당금으로,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	* 전남형 예비 : 지정 시 법인 등록
지역성	‣ 지역에 소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 ‣ 지역주민이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 참여 *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	* 청년형 요건 완화 (청년참여 50%) → 지역주민 50%, 고용인력 50%

①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발의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요건1)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함

√ (요건2)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요건3)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지역주민과 지역 내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요건4) 마을기업은 사회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② 공공성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 (요건1)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요건2)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여기서 출자금액이라 함은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을 말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출자금액 : (예시) 마을기업 신청일 전까지 법인 출자금 1억원,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추가로 출자한 자부담금 1천만원 = 출자금액 1억 1천만원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도 법인 출자금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기존 법인 출자금으로 자부담액을 부담 할 수 있음)

√ (요건3)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마을기업 회원, 법인 출자금=마을기업 출자금)

√ (요건4) 마을기업은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요건5)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아니되며,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마을기업 활동을 활용하면 안 됨

③ 기업성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 (요건1)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요건2)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요건3)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요건4)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전남형 예비) 비법인도 신청가능하나 마을기업 지정 시 반드시 법인 등록

④ 지역성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요건1)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요건2)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요건3)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법인 출자금 포함)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신청시 지역주민(거주지 또는 직장주소)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초본 등 증빙할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청년 마을기업 요건

- 마을기업 기본 요건을 충족하되, 지역주민 비율, 고용 비율, 자부담 등 완화

* 지역주민 비율 50%, 고용 비율 50%, 자부담 10%

* 청년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상인을 만 39세               이하로 규정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충족 요건(예시) >  * 청년 50% 이상, 지역주민 50% 이상 동시 충족

▸ 출자자(회원)가 5명인 경우: 청년 3명 이상 & 지역주민 3명 이상

▸ 출자자(회원)가 7명인 경우: 청년 4명 이상 & 지역주민 4명 이상

▸ 출자자(회원)가 10명인 경우: 청년 5명 이상 & 지역주민 5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