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드림스타트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연수국가	스웨덴․핀란드
연수기간	2018. 6. 24. (일) ~ 7. 1. (일)
연수인원	총 21인

【 목 차 】

Ⅰ. 국외연수(2팀) 출장개요 ..................................3

Ⅱ. 국외연수(2팀) 방문국가 아동복지 이해..............5

Ⅲ. 국외연수(2팀) 방문기관 결과보고.....................20

Ⅳ. 총 평...............................................................45

Ⅴ. 시사점...........................................................46

		국외연수(2팀) 출장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복지 선진국의 아동복지제도 운영현황 및 우수사례 파악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의 발전방안 모색 및 운영 효율화에 기여

▪선진 아동복지 정책 현장 견학을 통해 드림스타트 현장 실무자(전담공무원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진작 도모

❒ 연수 개요

❍ (연수국가 및 연수기간)

국가(도시)	기 간	기 관
스웨덴	2018.6.24.(일) ~ 7.1.(일) (6박 8일)	Sollentuna kommun 외 2개 기관 방문
핀란드		ESPOO City Hall 외 2개 기관 방문

❍ (연수참가자) 총 21인(보건복지부 2인 /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1인 / 시·도 3인 /시·군·구 15

구 분	성 명	성 별	소 속	직 위(급)
1	이보미	여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
2	정도희	남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
3	이대성	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팀장
4	이경애	여	서울 구로구	지방행정주사
5	박희영	여	서울 성북구	지방사회복지서기
6	최안나	여	서울 송파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7	김영희	여	서울 은평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8	도정희	여	부산 사하구	지방행정주사보
9	장성욱	남	대구 남구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0	한별이	여	인천 중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1	곽민초	여	경기도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2	김선미	여	경기 군포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3	이윤영	여	강원도청	지방행정서기
14	박지영	여	강원 강릉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5	조영미	여	강원 원주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6	손명자	여	충북 충주시	지방행정주사
17	이영미	여	충남 서산시	지방간호주사
18	강란희	여	전북도청	지방사회복지주사
19	손형국	남	전남 목포시	지방사회복지주사
20	김언진	여	경북 경산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21	김선희	여	경남 양산시	지방사회복지서기

❍ (연수내용) 선진국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관련 주요 정부·민간 기관방문

- 방문시간 : 기관별 2~4시간

- 주요내용

∙ 아동복지(공공부조 포함) 일반 현황 및 전달체계(조직) 현황, 전달체계(조직) 현황 및 아동·사회복지 정책의 비교 분석

∙ 아동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

∙ 대상아동 발굴시스템 및 사례관리 체계 등

❍ (주요일정)

일 자		지 역	일 정
1일차	6.24(일)	(한국) 인천	인천국제공항 ⟶ 헬싱키 국제공항(AY042) ⟶ 스톡홀름 국제공항(AY835)
2일차	6.25(월)	(스웨덴) 스톡홀름	Bris
			아동․청소년 권리 신장 단체
3일차	6.26(화)		Sollentuna kommun
			솔렌투나 지방자치단체
4일차	6.27(수)		Friends
			학교문제 근절을 위한 비영리단체
5일차	6.28(목)	(핀란드) 헬싱키	스톡홀름 국제공항 ⟶ 헬싱키 국제공항(SK704)
			Ensi ja turvakotienliitto
			아동보호 NGO센터
6일차	6.29(금)		Mannerheimin Lastensuojeluliitto
			아동 및 가족복지사업 수행 공공기관
			ESPOO City Hall
			에스푸 시청, 가족 및 아동복지 부서
7일차	6.30(토)		핀란드 국제공항 (AY041)
8일차	7.1(일)	(한국) 인천	⟶ 인천국제공항 도착

		국외연수(2팀) 방문국가 아동복지 이해

❒ 스웨덴_아동 및 가족복지정책

❍ 추진배경 및 목적

- 스웨덴 복지정책은 1930년대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겪으면서 자리를 잡았으며, 인구문제 해결과정에서 예방적 사회정책이라는 보편적 복지 개념을 도출

- 양성평등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공보육 체계가 일찍부터 발전하였으며, 양성평등의 생활화를 목적으로 두고, 남녀 모두가 육아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제도적으로 지원

- OECD 주요 회원국 중 GDP 대비 가족지원을 위한 공공지출 비율은 전체 3.6%로 높은 수준이며, 아동 관련 지출 비율 또한 영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

- 스웨덴 가족정책은 아동과 가족수당,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 양질의 보육을 포함하며,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사이의 생활격차 감소

- 스웨덴 아동정책은 가족정책의 한 부분으로 출산 후 18세까지에 이르는 인구(아동)에 대한 철저한 사회적 보호를 기본으로 지원

❍ 복지 담당기관

- 보건사회부, 고용부, 사회보험청, 보건복지청 담당

⦁보건사회부는 사회복지 관련 입법 및 예산 담당

⦁고용부는 실업보험

⦁사회보험청과 보건복지청은 지역 단위 보험 업무에 대한 감독 업무

❍ 주요 정책

1) 취학 전 아동 보육제도

- 스웨덴은 핀란드의 경우처럼 만1세 이전의 영아들은 기관 등의 대리양육보다는 육아휴직을 하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보편적으로 13개월 이후부터 보육⋅교육 기관 이용

- 1~2세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70% 수준, 3~6세의 기관이용은 95% 수준이지만, 12개월까지는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부모에 의한 가정 내 양육이 보편적

[표1] 스웨덴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유형
구분	푀르스콜라(főrskola)			유아 학급
명칭	pedagogical care	푀르스콜라 (preschool)	개방형 푀르스콜라 (open preschool)	Preschool Class
나이	1~12세	1~5세	1~5세	6세(취학 직전)
시간	-	연중무휴 종일제	시간제	반이+방과 후 보육
비고	‣ 비형식적 기관 ‣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가정으로 방문 ‣ 지자체별 비용상한액 기준 有	‣ 취업 혹은 학업 중인 부모 이용이 원칙 ‣ 지자체별 비용상한액 기준 有	‣ 비형식적인 기관 ‣ 전업주부를 위한 기관	‣ 대부분의 6세 아동(99%) 대상 ‣ 연간 525시간 무상 제공

- 유아학교(푀르스콜라, forskola)는 부모의 근로시간을 고려하며, 대부분 연중무휴 및 종일(6:30~18:30) 운영

- 영유아기 보육⋅교육 기관은 공립 푀르스콜라 입소를 기다리는 동안의 비형식적 가정보육 프로그램, 종일제 및 시간제 개방형 푀르스콜라 프로그램, 그리고 취학 직전 6세 대상의 유아학급(무상교육)으로 구분

- 보육 서비스 이용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모가 부담하며,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등지원

⦁ 하루 3시간 반일제 이용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

⦁ 3시간 이상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시간과 소득, 자녀 수, 지역을 반영하여 부담액 산정

⦁ 2002년부터 모든 3~6세 유아는 주당 15시간(1일 3시간, 연간 525시간)까지 보육서비스 무료로 이용 가능(비취업 부모의 경우 그 이상 이용시간은 비용 부담)

⦁ 취업/학업 부모의 경우, 주당 40시간 이상의 이용시간에 대해 가구소득, 이용시간, 자녀 수등에 따라 지자체별 지원 금액 책정

-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모의 소득에 준하여 1~3%까지 상한 비율을 정한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a)를 실시하며, 부모의 부담 비용은 전체 보육료의 약 10~15% 수준으로 정부의 비용 부담비율이 80% 이상 차지

[표2] 스웨덴 영유아 보육료 부담 상한액(2015년 기준)
구분	상한비율	상한액(SEK)
첫 번째 자녀	월 소득의 3%	1,287(약 18만원)
두 번째 자녀	월 소득의 2%	858(약 12만원)
세 번째 자녀	월 소득의 1%	429(약 6만원)

2) 출산, 육아휴직제도

- 임신수당(pregnancy benefit)

⦁임신으로 인해 근로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임신한 여성이 육체노동, 위험직종 등 직업 특성상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출산 60일 전부터 사용가능하며 최대 50일간 사용

⦁가장 최근 입금의 80% 지급하며 일일 한도액은 709크로나(83불) 제한

⦁해당 기간인 50일은 출산⋅육아휴직 480일에서 공제

⦁출산 예정 10일 전부터 출산 준비를 위한 부모수당(Parental Benefits) 지급

- 아버지 휴가(Paternity Leave)

⦁출산 전후 산모 동반, 양육방법에 대한 학습 기회 제공, 라포형성 시간 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자녀 출산 또는 입양 후 60일 이내에 10일간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기간 중 월 급여의 80% 지급

⦁해당 기간인 10일은 출산⋅육아휴직 480일에 미포함

- 육아휴직

⦁‘육아휴직법(foraldraledighetslagen)’에 따라 부모는 자녀 출산예정 6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며  자녀 1인당 16개월간 휴가 사용 가능

⦁2012년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30일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 강화

⦁13개월(390일)은 월 소득의 80%, 나머지 3개월(30일)은 기본급여가 사회보험청을 통해 지급

육아휴직 시, 월급여 80% 수령 조건 : 출산 전 최소 8개월(240일)간 취업 상태에서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 pee)를 납부한 경우 지급 가능

⦁두 자녀 이상 동시 출산 또는 입양 시 추가되는 자녀 1인당 180일의 휴직기간 추가

[표3] 자녀수별 육아휴직 일수
구분	월급여의 80% 지급 일수	기본급여 지급 일수	합계
1명	390일	90일	480일
2명	480일	180일	660일
3명	660일	180일	840일
4명	840일	180일	1,020일

- 아버지 할당제(Father’s quota)

⦁남성 육아휴직 장려제도로 부(父)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

⦁부모는 각각의 육아휴직기간을 서로 양도 가능하나, 아버지 할당제에 따라 해당 기간(90일)은 상대방에게 양도 불가

⦁부(父)가 90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휴가일수는 사라지며, 모(母)는 해당 90일을 제한 390일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출산휴가

⦁출산 전후로 7주의 휴가 사용 가능하나 출산휴가제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상태

- 근로시간단축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취학 전 기간 전체에 대해 또는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25% 단축 가능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임금삭감이 이루어지며, 여러 공공부문 단체협약에서 12세까지의 자녀에게로 확대 적용 진행

- 자녀간병휴가(Temporary parental cash benefit)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12세 미만의 자녀 1인당 120일간 사용 가능하며, 월 급여의 80% 지급

⦁중증 질환을 앓거나 중증 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받는 자녀들에 대한 경우, 기간 제한없이 휴가 사용 가능

⦁12세~16세 자녀의 경우, 만성질환, 장애, 병원진료를 위해 동반해야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자녀간병휴가 사용 가능

⦁16세를 초과한 자녀 중 정신장애, 자폐증, 신체장애 등을 사유로‘일부 기능 장애자에 대한 지원 법률(Act concerning Support and Service for Persons with Certain Functional Impairments, LSS)’에 따라 21세까지 자녀간병휴가 사용 가능

3) 아동수당 제도

- 아동수당(child allowance)

① 기본아동수당(Basic child allowance)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1,050크로나(14만원)을 지급

⦁별도 신청없이 자녀를 출산했다면 이후 수혜 아동 부모 계좌로 자동 송금

⦁사용처는 정부가 따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푀르스콜라(Főrskola, 취학 전 통합기관)에 보내기 전인 영아기에는 육아생필품 구매, 푀르스콜라를 보낸 후에는 기관 등록비가 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가 수당을 통해 푀르스콜라에 보내는 것으로 인식

② 연장아동수당(Extended child allowance)

⦁자녀가 16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등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연장아동수당이란 명칭으로 졸업할 때까지 지원

③ 다자녀가족보조금(Large Family supplement)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급여가 제공되는 보편적 아동수당에 대해 출산장려목적으로 다자녀가정 아동에게 추가적인 수당을 제공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지원액이 증가되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자녀가 16세가 지나더라도  부모와 함께 살고 고등학교 등에 다니며, 미혼인 경우 20세가 되는 해 6월까지 지급

[표4] 월 아동수당 (2015년 기준)
(단위 : 크로나)
구분	아동수당	다자녀가족보조금	합계
1명	1,050(123불)	-	1,050(123불)
2명	2,100(247불)	150(17불)	2,250(264불)
3명	3,150(370불)	604(71불)	3,754(441불)
4명	4,200(494불)	1,614(190불)	5,814(684불)
5명	5,250(617불)	2,864(337불)	8,114(954불)
6명	6,300(741불)	4,114(484불)	10,414(1,225불)

- 한부모 양육지원비(Maintenance Support)

⦁자녀 양육비에 대한 합의 미성립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지불하기로 한 양육비가 월 1,573크로나(185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사회보험청은 자녀 1인당 최대 월 1,573크로나(185불)까지 지원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며, 이후 교육기관 재학 시에는 20세가 되는 생일까지 지급

- 아동보호수당(Care allowance)

① 병간호 수당(Care allowance for care and supervision)

⦁자녀가 장애 또는 질환이 있어 6개월 이상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

※ 자녀 출생시부터 19세가 되는 해의 6월까지 지급

⦁하루 근무시간 중 25%의 병간호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일주일에 최소 7시간의 병간호 필요

[표5] 근무시간별 병간호 수당 월 지급액
구 분	월 지급액
전일제 병간호 수당	9,271sek
하루 근무시간 중 75% 병간호 수당	6,953sek
하루 근무시간 중 50% 병간호 수당	4,635sek
하루 근무시간 중 25% 병간호 수당	2,318sek

② 부대비용 지원(Childcare allowance for additional expenses)

⦁부모가 자녀의 장애 또는 질환으로 인해 부대비용을 지출할 경우 의복, 의약품, 훈련 시설, 주택환경 개선, 세탁, 특수음식, 여행경비 등 지원

- 장애아동 수당

① 간병 수당(Assistance compensation for children)

⦁장애아를 위해 개인 간병인을 고용했을 경우 지원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280크로나(33불) 지급

② 자동차 수당(Car allowance for children)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차를 구입하거나 개조하는 비용 지원

⦁차량 구입 시, 기본수당으로 최대 60,000크로나(7,060불) 지원하며 연간소득160,000크로나(18,820불)미만일 경우 기본수당에 더하여 추가수당을 최대 40,000크로나(4,700불)까지 지원

③ 간병교육 참가 휴가(Contact days)

⦁LSS*의 적용을 받는 1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간병 관련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사용 가능

⦁장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할 경우 자녀 한명당 연간 최대 10일간 사용 가능하며 월 급여의 80% 지급

- 아동연금(Child pension)

⦁부모 모두 또는 한 쪽이 사망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며, 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20세가 되는 해의 6월까지 지급

⦁사망자의 연금자산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되며, 형제가 있는 경우 형제에게 균등하게 배분

❒ 핀란드_아동 및 가족복지정책

❍ 추진배경 및 목적

- 국민의 높은 조세부담을 바탕으로 소득수준과 관계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학까지 전면 무상 교육 실시, 아동⋅보육 수당 제공 등 보편적⋅포괄적이면서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북유럽 복지모델

- 1970년대 이후, 북구형 복지제도 구축 과정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확대와 함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

- 산모에 대한 의료검진 및 출산 지원, 취학 전 보육지원제도, 전면 무상교육, 저소득 빈민층을 위한 공적 부조 등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

- 가족지원을 위한 GDP 대비 공공 지출의 비율은 전체 3.2%라는 높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긴 휴직기간, 높은 소득 대체율(소득의 약 70~75% 수준), 부성 휴가의 장려 등 부모권에 대한 보장을 강조하는 가족지원정책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나, 영아기 가정 양육지원 정책을 통해 영아의 경우, 부모 직접 양육 유도 및 가정 내 양육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사례 제공

❍ 복지 담당기관

- KELA(www.kela.fi)에서 핀란드 중앙정보 차원의 복지 제도 전반 담당

⦁가족복지(출산⋅아동수당 등), 실업, 연금(기초), 의료(치료비 보전⋅재활 등) 장애인 복지, 대학생 복지 등의 업무 수행

❍ 주요 정책

1) 출산 지원제도

- Maternity Clinic Service

⦁모든 임산부에 대해 임신 기간 중 관할 보건소 및 병원을 통해 지원

⦁임신여부 확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임신 여성과 아이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가족계획 상담 및 부모에 대한 출산·출산 후 양육 관련 교육, 출산서비스, 출산지원금, 출산 후 2주간 출산아에 대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

- 아기 용품 출산 패키지*(Maternity Package)

⦁소득과 관계없이 핀란드의 모든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선물상자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국가가 함께 키우고 탄생을 축하한다는 진심을 전하는 정책

⦁핀란드 사회복지당국(KELA)에서 출산 예정일 2달 전까지 신청을 통해 출산 직후 영아 양육에 필요한 물품 및 책자로 구성된 박스**를 무료로 제공

* 아기 용품 출산 패키지 시가가 140유로 현금 가치를 상회해 산모 대부분이 용품세트를 선택하고 있으며, 부유층도 같은 용품을 사용하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고취

** 구성물품 : 영아용 보료 세트, 각종 실내복·외출복 세트, 목욕물품, 기저귀, 머리빗, 손톱깎이, 아기칫솔, 엄마속옷 등

⦁출산 가정의 경우, 아기 용품 출산 패키지 대신 현금 지원 가능

⦁입양 영아에 대해서도 패키지세트 지원

⦁쌍둥이 출산 시, 영아 양육용 물품세트 3세트, 세 쌍둥이 출산 시에는 물품세트 6세트 지원

2) 수당제도

- 아동수당

⦁1948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핀란드에 거주하는 17세 이하 자녀를 가진 모든 가정에 대해 자녀수당 지급

⦁자녀 수가 많을수록 추가 자녀에 대해 보다 많은 자녀수당 지급

⦁자녀 1인당 100유로를 기준으로  5명 이상 최대 약 174유로 제공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1인당 46.6유로를 추가로 지급

[표1] 2012년⋅2015년 대비 핀란드 아동수당
(단위 : € / 월)
구분	2012년	2015년
첫째 아이	104.19	95.75
둘째 아이	115.13	105.80
셋째 아이	146.91	135.01
넷째 아이	168.27	154.64
다섯째 아이 이상	189.63	174.27

※ 출처: 이윤진⋅정도상(2015), 핀란드의 육아정책(Ⅱ), p.32 <표7>

- 양육수당

① 가정양육수당 (Home-care Allowance)

⦁3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보육기관을 이용하면서 주양육자가 계속해서 바뀌는 것보다 직접적 양육이 더 바림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3세 미만의 자녀를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지자체 운영 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3세 미만의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 매월 327유로의 양육 보조 수당 지급하고 1명 추가 시 98유로씩 지급(가정의 수입에 따라 일부 차등 지급)

⦁ 3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출산수당과 부모수당 지급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급되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

⦁ 부모 중 1명이 전 기간을 사용하거나 부 또는 모가 분담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

- 사설보육보조금

⦁지자체 운영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정부가 매월 140유로의 비용을 해당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

⦁ 유급부모휴가 종료 시점부터 미취학 자녀의 양육을 위한 민간보육시설 이용 가능하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아동의 92.4%가 지자체 운영시설 이용

⦁ 민간보육시설에는 허가받은 보육기관 및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친척·보모 등 포함

⦁ 보육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불되며, 보육비용 차액은 부모 부담

3) 휴가제도

- 유급 출산휴가(Maternity Allownce)

⦁출산휴가는 총 150일이며, 여성들은 출산 전 30~50일, 출산 후 55~75일 사용 가능

⦁산후 조리를 위해 출산 후, 최초 105일동안 유급 휴가 제공

⦁휴가기간 중에는 출산 여성의 가장 최근 소득의 최대 75% 수준 지급

- 유급 부모휴가(Parental Allowance)

⦁유급 출산휴가가 종료된 시점부터 158일동안 영아의 부모 중 1명에 대해 영아 양육을 위한 유급 휴가 제공(부모 각 최대 2회 신청)

⦁2명 이상의 자녀 동시 출산 시, 추가 출산 영아 1명당 60일 추가 제공

⦁유급 부모휴가는 부모 중 1명이 전 기간을 사용하거나 부 또는 모가 분담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

⦁휴가기간 중에 유급 부모휴가를 선택한 부 또는 모의 가장 최근 소득의 70% 수준 지급

- 부친 휴가(Paternity Leave)

⦁유급 출산휴가 및 유급 부모휴가 기간 중 18일(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의 휴가를 허용하고, 2세 이전일 경우, 최대 54일의 유급 휴가 가능

※ 유급출산휴가 또는 유급부모휴가를 통해 모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부친휴가에 따른 별도 소득 보상 지원 불가

- 아동보육휴가(Childcare Leave)

① 파트타임 아동보육휴가(Part-time Childcare Leave)

⦁초등학교 3학년 진학 이전의 자녀양육을 위해 고용주와의 협의를 통해 단축근무 가능

② 일시 아동보육휴가(Temporary Childcare Leave)

⦁질병이 있는 아동(10세 이하)에 대한 간호가 필요한 경우, 부모 중 1명은 최장 4일의 일시 아동보육휴가 사용 가능

③ 유급 부분보육휴가(Partial Care Allowance)

⦁근로시간 30시간 이하인 부모 중 3세 이하 유아 또는 초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유급 부분보육휴가 사용 가능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1명의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

④ 유급 특별보육휴가(Special Care Allowance)

⦁수술 또는 재활 과정에 있는 자녀로 인해 소득이 없고, 다른 유급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의 경우, 유급 특별보육휴가 사용 가능

⦁부모의 신청에 따라 자녀당 6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의사 진단에 따라 연장 가능(재택 재활의 경우, 최장 90일까지만 가능)

- 육아휴직

⦁3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는 26주간의 육아휴직(다자녀 1명당 10주 추가)을 가질 수 있으며, 휴직기간중 통상 소득의 70~75%수준을 건강보험에서 보전

- 시간제 육아휴직

⦁부모휴가가 끝난 후, 부모 모두 시간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동시 사용은 불가

⦁시간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의 40~60%만 지급받게 되며, 종합학교 2학년 때까지 사용 가능

⦁부모가 일별 혹은 주별 단위로 번갈아가면서 시간제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따라 부모의 공동육아 가능

4) 돌봄지원제도

- 1973년‘아동보육법’제정으로 정부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에 대해 법적 근거 마련 및 중산층 자녀들이 주로 다니던 ‘유치원’과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니던 ‘탁아소’가 합쳐져 ‘빠이바꼬띠(day care denter)로 운영

-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립 빠이바꼬띠 도는 공립 가정보육사,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 빠이바꼬띠 또는 민간 가정보육사,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면서 부모가 집에서 양육 등의 방법으로 구분

[그림1] 핀란드의 육아지원제도

5) 일⋅가정 양립제도

- 육아기 유연근로제(flexible-workingtime period)

⦁자녀가 만13세가 될 때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일주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의 80%만 근무하고, 나머지 20%는 사업주와 협상하며 근로시간에 맞춰 급여 또한 하향 조정

⦁주당 40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6시간씩 5일간 근무하거나 8시간씩 4일간 일하는 방식 선택하며, 워킹대디의 60%, 워킹맘의 70%가 해당 제도 활용

- 근로시간은행(time bank)

⦁2000년대 초반에 도입한 제도로 유연근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해진 총 근로시간 내에서 일이 많을 때 장시간 근로하는 대신 일이 없을 때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국외연수(2팀) 방문기관 결과보고

【목 적】

▪복지 선진국의 아동복지 제도운영 현황 및 우수사례 파악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발전 방안 모색

▪아동복지(공공부조 포함) 일반 현황, 전달체계(조직) 현황 및 아동․사회복지 정책의 비교 분석 및 논의

❒ 방문기관 목록 (총 6개 기관)

❍ 스웨덴(스톡홀름)

1) Bris

2) Sollentuna kommun

3) Friends

❍ 핀란드(헬싱키)

1) Ensi ja turvakotien litto

2) Mannerheimin Lastensuojeluliitto

3) ESPOO City Hall

방문기관1
6. 25.(월)	기관명	BRIS 아동‧청소년 권리신장 단체
	소재지	Arenavägen 61 121 77 Johanneshov
	연락처	08-598 888 00	홈페이지	https://www.bris.se

▪운영 개요

1) (목표)

○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해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강화

2) (추진배경)

○ 1971년 3월, 세 살짜리 소녀가 의붓아버지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그녀의 죽음은 아동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고 이후 아동권리를 위해 설립

3) (역할)

○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자원을 제공하고 아동의 권리를 위해 사회를 동원하며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정책결정권자에 영향

○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사회적 지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4) (연혁)

○ [1971년] 3살 아이 사망사건으로 아동권리를 위한 BRIS 결성

○ [1980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아동상담 전화개설

○ [1989년] 국가전체 통용되는 대표번호 개설

○ [2001년] E-mail을 통한 아동상담 시작

○ [2007년] 채팅을 통한 아동상담 개설

○ [2013년~] 아동상담 건 수 연간 25,000회

5) (조직)

○ 비영리 민간단체로 경영관리팀과 이사회로 구성

○ 사무총장 외 경영관리팀 7명, 이사회 10명 포함하여 총 70명이며, 자원봉사자는 총 400여명

6) (예산)

○ 8~900만 달러(‘17년 기준)

○ 기업지원금(48%), 공적후원금(21%), 정부지원(19%), 민간단체 및 재단 후원금(8%), 회원수수료(3%), 기타 (1%)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 18세 미만 아동과 자녀를 둔 부모

2) (지원내용)

가) BRIS 116

○ 학대하거나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부모를 둔 아동 대상

○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24시간 상담 제공

○ 한 번에 1시간~1시간 반 동안 진행되며, 8회기 코스

○ 익명으로 채팅 또는 E-mail을 통해서 상담서비스 제공

○ 아동의 정신건강, 가족 간 갈등, 친구문제, 학교문제, 폭력 등에 관한 아동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상담 제공

나) BRIS 포럼: 또래아이들과 함께 그룹으로 모여 서로의 고민을 공유

다) 부모이혼상담

○ 이혼 소송중인 부모의 자녀 지원

○ 익명으로 상담가능하며 비용은 시간당 200~300크로나

○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양육권 소송에 대한 합의서 지원

라) 가족주택서비스

○ 가족주택에 거주하는 7~18세 아동

○ 스톡홀름시와 협력하여 진행되지만 타 지역 아동 이용 가능

마) 이주아동지원

○ 이주로 인해 불안,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 대상

○ 대화를 통해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질의응답

Q3	BRIS에서는 아동들에게 주로 어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나요?
▶ 익명을 기반으로 하여 상담을 요청해 오는 아동들에게 필요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고민은 어느 것도 사소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로 아동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익명 상담이 원칙 하에 아동에 대한 대면 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며 추후 상담에서 아동이 직접 요청할 경우 유관기관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Q1	BRIS 활동을 통해서 정책결정에 반영된 것이 있나요?
▶ 1989년 UN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CRC) 내용을 2018년 6월 마침내 스웨덴 법에 반영하여 제정하였으며 2020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제협약을 국내 법으로 옮겨 그 실행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아동권리신장을 위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아동인권, 교육받을 권리, 폭력 예방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동의 정신건강상태가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초기예방을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Q2	브리스봇의 상담수준은 어떠한가요?
▶ 브리스봇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개발한 온라인 로봇으로 아동상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동상담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어서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아동이 원할 경우,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회복지를 전공한 경험이 많은 상담직원도 함께 상담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특수한 질문, 상황이 생길 경우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Q4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개입하나요?
▶ BRIS는 상담 시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아동의 동의를 얻어 관련기관에 보고하고, 경찰과 학교에 연계합니다. 스웨덴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교나 병원 등에서 학대 발생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BRIS는 익명성의 중요성을 매우 높이 평가하는 기관인바 아동이 원치 않는 한 아동의 의사를 더욱 존중하고 있습니다.

▪ 시사점

○ 아동을 상담하기 위해 채팅, E-mail, 전화, 온라인로봇, 대면상담(아동 희망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인상 깊었음

○ 아동이 상담신청을 하면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상담진행시에도 익명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긴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사업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였음

○ 사업예산 중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9%로 적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이나 드림스타트 사업처럼 정부에 의존도가 높은 것과 비교할 때 복지예산 운용체계의 차이점을 느꼈음

○ 스웨덴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국가별로 아동복지관점을 추진하는 정책이 상이하다고 보여지며, 비정부기구를 늘려서 수요자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함

○ 아동복지 소통창구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복지사업이 BRIS처럼 아동권익을 위한 실태파악이 용이한 부분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아동에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초기에 발견하여 서비스 제공 및 지원 방식은 드림스타트 사업과 비슷한바, 향후 드림스타트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초기아동 발굴에 힘써야함

▪현장사진

방문기관2
6. 26.(화)	기관명	솔렌투나 지방자치제(Sollentuna Kommun)
	소재지	Turebergs torg 1, 191 86 Sollentuna Leveransadress: Allfarvagen 31
	연락처	08-579-210 00	홈페이지	http://www.sollentuna.se/

▪운영 개요

1) (솔렌투나 시 소개)

○ 솔렌투나 시(Sollentuna Kommun)는 스웨덴 스톡홀름 도시

○ 면적은 57.98km2, 인구는 70,748명 (2016년 6월 30일 기준), 인구 밀도는 1,200명/km2

○ 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 61명으로 구성

○ 정치적 결정 기구로 완벽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시의회는 법률에 의거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고 시의원은 직업이 따로 있으며, 봉사의 개념으로 활동

2) (예산)

○ 국가지원금 및 지방자치 자원, 기업 펀드, 기부금 등으로 운영

○ 세금은 소득의 30.2% 부과

3) (조직)

○ 보건사회부: 사회복지 관련 입법 및 예산담당

○ 고용부: 실업보험

○ 사회보험청과 보건복지청: 지역단위 보험 업무에 대한 감독 업무

4) (추진배경)

○ 스웨덴 복지정책은 1930년대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겪으며 구축

○ 인구문제 해결과정에서 예방적 사회정책이라는 보편적 복지 개념을 도출

○ 양성평등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공보육 체계가 발전

5) (목적)

○ 양성평등의 생활화가 목적

○ 남녀 모두가 육아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제도적으로 지원

○ 스웨덴 가족정책은 아동 및 가족수당,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 양질의 보육을 포함

○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사이의 생활격차 감소

○ 스웨덴 아동정책은 가족정책의 한 부분으로 출산 후 18세까지에 이르는  인구(아동)에 대한 철저한 사회적 보호를 기본으로 지원

▪주요 내용

1) (지원내용)

가) 가족지원서비스

○ 스웨덴의 지방자치는 복지와 교육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한 생활 지원과 더불어 아동, 청소년은 Social Security Reception를 통하여 제공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1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13개월 까지 개인사업자가 급여의 100%를 보전

○ 근로자에게 연간 25일간의 휴가가 주어지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잘 이루어져 있고 유럽의 국가 대부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스웨덴은 1.94명의 높은 출산율 유지

나) 건강지원서비스

○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자치시의 예방조치로 학교, 경찰, 유관기관 등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건강 서비스 등을 지원

○ 마약, 폭력, 우울증, 알콜 중독 부모와 생활하는 가족은 발견 즉시 분리시키고 법원의 판결(4~6개월) 기간 동안 임시보호 시설 거주

○ 판결로 재결합 가능 시에만 가정으로 돌아 갈수 있고 평가 후에는 가족치료, 서포터지정(치료사 등) 중독치료, 재활, 주거안정 등 가족과 협의 후 서비스를 제공

다) 아동․청소년지원서비스(Family Center)

○ 전국 3개의 패밀리센터: 0~2세 패밀리센터, 2~4세 가족 및 preschool team, 6~18세 학교 및 패밀리센터로 구성되며, 센터 내 4개의 팀에서 서비스 지원

○ 패밀리센터에서는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지원, 건강 증진 및 가족 지원, 예방적 지원, 이민자가정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라) 아동수당(Basic child allowance)

○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1,050크로나(14만원)을 지급

○ 별도 신청 없이 자녀를 출산했다면 이후 아동 부모 계좌로 자동 송금

마) 교육국 지원

○ preschool(유치원)과정과 compulsory school(초등학교 의무교육) 과정으로 구분

○ 공립과 사립학교 중 선택이 가능하며, 학생별 맞춤형 교육 제공

○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제공하며, 목표는 정부가 세우며 필수이수과목은 법으로 지정

○ 저소득층인 난민들에 대한 교육지원 진행

▪질의응답

Q1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교육적 배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스웨덴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각 부처와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없으며,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이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돌봄교사가 보조하여 학교생활을 하고, 졸업 후에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Q22		지방자치제와 교육부가 분리되어 있나요?
▶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유럽의 경우, 대부분 교육부가 지방자치제 소속하에 있습니다.
Q3		preschool class(유치원)는 의무교육인가요?
▶ 그렇습니다. 2018년 8월부터 국가예산 100%가 지원되며, 의무교육으로 편입하여 부모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제도로 시행되게 됩니다.
Q4	특수프로그램인 ABC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 ABC프로그램은 3~12세 아동의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조모임 형태의 프로그램이며, 행동장애 아동은 부모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

○ 스웨덴은 안정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생활․문화수준이 우수하며 세계의 모범이 되어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갖추고 있음

○ 모든 아동은 아동 수당을 받고 있으며, 장애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엔 그에 맞는 수당을 추가로 지원 받음

○ 우리나라도 올해 9월부터 만5세 이하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지만, 상위 10%를 제외한 대상에게만 지급하여 아쉬움

○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만큼은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길 바람

○ 스웨덴에서는 상위 1%를 위한 교육이 아닌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운영하며 일반과 맞춤형 대상자로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음

○ 지원 규모와 대상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지자체의 자율성이 높은 점이 우리나라의 드림스타트 사업과는 차이가 있어 보임

○ 스웨덴 지방자치제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복지제도 운영현황, 공공전달체계, 민간기관과의 협력 방안 파악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의 발전방안 논의가 필요해 보임

▪현장사진

❒ 방문기관 세부내용

방문기관3
6. 27.(수)	기관명	Friends (학교 내 따돌림 근절을 위한 NGO단체)
	소재지	Dalvagen 14 169 56 Solna, Sweden
	연락처	+468-545 519 90	홈페이지	http://friends.se/

▪운영 개요

1) (목표)

○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에서 성장하는 것

2) (추진배경)

○ 1997년 Sara Damber(당시 19세)는 학교에서 왕따였으나, 반 친구의 “Hello”인사 한마디를 들은 후, 용기를 가지고 “Friends”창설

3) (연혁)

○ 1997년 Friends 설립

○ 1999년 Friends 재단 설립

○ 2001년 스웨덴 모금 활동 협회(Swedish Fundrasing Control Association)이 90개 개정 승인

○ 2003년 스포츠협회에 왕따 방지 프로젝트 시작

○ 2005년 Gothenburg Friends 지점 개소

○ 2006년 Umea Friends 지점 개소

○ 2008년 유치원(Preschool) 왕따 방지 프로젝트 시작, Malmö Friends 지점 개소

○ 2010년 교육 및 훈련(Education and Training)과 합병 및 조직 개편, Friends Program(6~9학년 대상, 훈련 프로그램) 시작

4) (역할)

○ 2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유치원, 학교 등을 통합하는 3년간의 장기 프로젝트 수행

○ 성별 및 심리적 결과에 중점을 두고 성희롱 발생에 대한 연구

5) (조직)

○ 4곳의 지역 사무소

○ 학교, 유치원, 스포츠협회 내 구성

6) (인력현황)

○ 직원 45명

7) (재정구조)

○ 국가보조금 및 민간후원으로 사업 진행

※ 주로 스웨덴 복권, Telia, 개인 후원금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 아동․청소년 및 교사, 자녀를 둔 학부모

2) (수행업무)

○ 학교 내 따돌림 문제를 대학과 협력하여 연구

○ Friends 교육 과정 개발

○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및 유치원에서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조직 운영개발 지원 보고서, 간담회, 지식 플랫폼

○ 광고, 보고서를 통해 의견 형성, 정치적 영향력 행사

3) (지원내용)

○ 매년 1만 여명의 교사와 부모에게 학교 따돌림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

○ 학교, 유치원, 스포츠클럽 등에 따돌림 방지를 위한 교육

가) 온라인 코스

- 문제에 따른 상황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2017년 조사 응답자(6세~15세)는 44,000명, 학교 직원 14,000여명, 1만 여명이 온라인 교육 실시

- 학교 내 따돌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교정 작업 처리

나) 스포츠클럽

- 협회, 지도자, 실무자 및 학부모 대상

- 문제상황 노출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 사전예방이 가능하도록 또래관계 리더십 교육

질의응답

Q1	이민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이라는 이유로 왕따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나요?
▶ 스웨덴에서의 이민아동은 부모가 외국인, EU이외 국적, 스웨덴 태생이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민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 대상 통계는 없지만 그들도 충분히 왕따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Friends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민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은 왕따의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동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얼마나 그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학교에서의 왕따 문제는 감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2	학교에서 왕따 문제가 발생하면 가해자 부모 및 학생에게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 스웨덴은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이 좋으며, 학부모는 학교에 대해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 문제가 발생하면 가해학생과 가해학부모 뿐 만아니라 피해학생과 피해학부모도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시사점

○ 왕따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방면의 전문가가 개입되어 해결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음

○ 왕따 문제에 대한 접근개입이 실질적인 개입이 아닌 이론적 접근에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의문이 들었음

○ 왕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상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없이 문제 파악이 제한적이라고 예상되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면대면 상담을 배제해야한다고 생각함

▪현장사진

방문기관4
6. 28.(목)	기관명	Ensi ja turvakotien liitto (핀란드 가정 아동보호 센터)
	소재지	Ensi- ja turvakotien liitto Asemamiehenkatu 4 A, 7. krs 00520 Helsinki
	연락처	358 09 4542 440	홈페이지	https://ensijaturvakotienliitto.fi/

▪운영 개요

1) (목표)

○ 모든 아이들은 행복한 삶을 보내야 함

2) (추진배경)

○ 핀란드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 싱글맘의 증대 및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

○ 아동을 낙태하는 사회문제 및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에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

3) (연혁)

○ 1945년: 전국단위의 범국가적 차원의 아동복지기구로 설립

4) (역할)

○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돕고 문제를 예방하며 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한 역할을 수행

○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진행하여 대상자들에게 원만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가정에 임시보호소를 제공

○ 정치권 및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

○ 자원봉사자집단과 전문가집단을 운영하면서 상호간 협력강화 역할 수행

5) (조직)

○ 전국 31개 조직으로 구성

○ 집행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포함 11명으로 구성

※ 집행위원회는 예산·집행·대응활동 수행 및 1년에 1회 총회 진행

6) (인력현황)

○ 중앙조직 직원 42명

○ 전국 700여명의 직원 및 1600명의 자원봉사자

7) (재정구조)

○ 중앙기관 연간 예산 총 900만 유로(‘17년 기준)

※ 예산수입원: 사회복지기금 및 건강조직센터 740만 유로, 모금활동 160만 유로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 미혼모, 한부모 가정 및 요보호 아동

2) (지원방법)

○ 전국 31개 기관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전공자로 구성된 전문가집단과 자원봉사자들이 서비스 제공

※ 자원봉사자들의 기초교육은 중앙조직에서 진행

3) (지원내용)

○ 임시보호소는 365일 운영 중이며, 서비스내용에 맞춰서 제공

○ 모자가정거주, 약물치료센터, 커뮤니티케어서비스 등을 제공

○ 공간을 제공하여 알콜 및 약물중독 문제가 있는 가정에게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습득 제공

○ 산후우울증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개인 또는 그룹을 통해 지원

○ 아동/청소년 약물 남용 방지

4) (기대효과)

○ 싱글맘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죽이거나 낙태하는 등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양육의 어려움 극복과 아동권리신장에 도움

【표 1】핀란드 가정 아동보호센터의 주요사업
구 분	내 용
초기 관계 지원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모와 아기 사이의 초기 상호 작용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목표 ⦁4~5명의 부모로 그룹이 구성되며 집중적인 교육 진행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및 채팅 상담도 가능
가족 및 이웃의 폭력 폭력 퇴치	⦁핀란드에서는 15세~74세 여성 중 30%의 여성이 폭력을 경험하는 만큼 위험에 노출 (EU국가 중 가정폭력 3위) ⦁전화상담 ⦁1979년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을 구하기 위해 지원. 179개의 쉼터와 27개의 임시보호소에서 주거 제공 ⦁오픈 케어 지원
아버지 지원	⦁다양한 형태의 아버지를 인정하며 아동과 아버지 지원
이혼 상황 돕기	⦁매년 3만~4만명의 아동들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기 때문에 “좋은 이혼”을 달성하여 아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표 ⦁부모를 위한 상호 지원 그룹 ⦁부모역할 가이드(정보작업, 인터넷 포털 등)

▪질의응답

Q1	비정부기구인데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 우리 기관은 민간기구이지만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즉, 민간차원의 서비스제공자로서 공공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EU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증과 규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Q2	부모와 아이의 분리보호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가요?
▶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먼저 결정을 하고 최종결정은 법원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에 따라 쉼터로 보내지거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강제로 결정 되어야 할 경우엔 지자체나 법원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Q3	재활치료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약물 및 알콜중독 치료를 기본으로 하며, 가정 내 자녀들과의 관계 개선과 올바른 양육행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4	육아휴직이나 장기휴가의 경우엔 업무의 지장이 없나요?
▶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년 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이 교대로 근무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휴가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휴가를 가기 전 일을 서서히 줄이며, 복귀 후에는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시사점

○ Ensi ja turvakotien liitto에서 아이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환경적 차원에서 모든 아이는 조화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좋았음

○ 또한, NGO단체지만 정부와의 교류 및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었으며,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의 경계를 두지 않고, 협력을 통해 목표를 이룬다는 점이 인상깊었음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아이에게 필요하다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수행할 때도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함

○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자체가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원이라는 점에 대해서 한국과의 차이를 느낌.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도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짐

▪현장사진

▪운영 개요

1) (목표)

○ 모든 사람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것과 아동권리가 우선시되고 아동 친화적인 사회

2) (현황)

○ 지방자치단체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지역사회모임이 있으며, 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한 해에 80만 시간 이상 봉사

○ 패밀리카페 운영, 동료 그룹과 함께 행사를 조직하고 클럽과 음악학교를 운영, 노인들은 공동의 할아버지 부모와 동료 학생으로서 자원봉사

3) (추진배경 및 연혁)

○ 핀란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아동이었던 1920년에 설립되었으며, 핀란드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연맹

○ 종교나 정치적 성향이 배제된 비정부기관으로 핀란드 전 지역에서 시행

4) (역할)

○ 아동복지 단체조직의 구심점 역할

○ 자원봉사자에게 자신의 임무에 대한 지침과 지원 제공

○ 아동, 청소년, 가족을 위한 봉사활동

○ 자녀의 행복 증진 및 부모 지원

○ 아동의 권리 옹호 및 정책 입안

5) (조직 및 인력현황)

○ 548개의 협력기관, 10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앙기관으로 구성

○ 협력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기관에 총 86,000명의 회원

○ 자원봉사 단체조직 내 640개의 패밀리 카페, 210개의 동료그룹, 1200개의 클럽, 1900개의 이벤트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 핀란드의 아동, 청소년 및 가족

2) (지원내용)

가) 헬프라인(Helpline for Children)

○ 21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 익명보장되며, 전화 및 온라인 상담서비스 24시간 무료 이용 가능

○ 훈련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서비스 제공

나) 따돌림예방교육 및 학교공동체 구축

○ 동료 지지자시스템은 중학교에서 운영되며 동료지원에 대한 아이디어가 기반

○ 자발적인 후원자들의 협력을 통해 학교공동체 강화

○ 서포터에게 교육과정이 제공되며, 학교에서 근무하는 강사가 감독하고 교사로 활동하게 됨

다) School Peace 프로그램

○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 운영 모델 마련 및 자료 제작

○ 지역네트워크 연계 훈련을 받은 전문강사가 지도

○ MLL웹 페이지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위한 컨텐츠 제작

라) Family Cafe

○ 부모와 자녀를 위한 모임 장소

○ 아이들에게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부모들은 자유로운 토론 참여

○ 또래 자녀를 둔 가족단위 단결시키며, 육아경험 공유

【표 1】MLL 조직체계 내용
구 분	내 용
Central organization in Helsinki (중앙기관)	⦁아동 및 가족욕구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기관 관리 ⦁자원봉사자 훈련 및 교육
Local associations (10개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와 지역사회 지원 ⦁지역단체 교육구성 ⦁자원봉사자 관리
District Organizations (548개의 협력기관)	⦁자원봉사자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진행

▪질의응답

Q1	자원봉사자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자원봉사자마다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패밀리카페 운영 자원봉사자는 커피를 만들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환영 대응을 하는 교육으로 진행되며, 짧은시간에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지역사회에서도 카페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카페운영 비용은 재료비, 시스템 비용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Q2	아동권리, 옹호 역할사례와 활동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Unicef는 핀란드 중앙 지부만 있으며, 지역단위로는 없습니다. 유니세프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지역들에 대한 관리는 MLL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LL의 주요 사업이 아동권리 신장과 옹호를 위한 활동입니다. 현재 아동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3	자원봉사자의 성범죄 등 범죄경력 조회업무가 법제화 되어있나요?
▶ 2014년에 법제화 되었습니다. 범죄경력 조회는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조회가 가능합니다. 범죄경력 있는 자원봉사자에 의한 또 다른 범죄는 잘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한번 일어나면 매우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므로 핀란드 사회에서도 이를 엄격하게 보려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Q4	사업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혹은 목표가 있나요?
▶ 매번 새로운 가정문제들로 새로운 목표들을 세워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행복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이민자들은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지지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앞으로 추진해야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시사점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패밀리 카페가 인상적이며,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 의식이 사회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낌

○ 정부에서 자발적 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사회통합하려는 노력이 뛰어남

○ 드림스타트에서 패밀리 카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사 프로그램 형태로 취약계층을 지지하는 동료집단 즉, 동료부모와 동료 학생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취약계층 발굴과 서비스 효과에 탁월할 것이라 생각함

○ 복지국가인 핀란드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것은 아동,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대해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하고 인지하려는 노력이 크다는 점임

○ 현대사회의 고립이라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사회문제, 아동돌봄문제, 또래관계의 따돌림, 부모의 역할확립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인상 깊었음

○ 패밀리 카페 운영, 또래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상담, 부모지원 등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장사진

방문기관6
6. 29.(금)	기관명	ESPOO(에스푸) 시청 가족 및 아동복지 부서
	소재지	Siltakatu 11, Espoon keskus
	연락처	+358 43 8244911	홈페이지	http://www.espoo.fi

▪운영 개요

1) (목표)

○ safe at home‘모든 가정은 안전해야 한다’는 비젼을 가지고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활동

2) (현황)

○ UN에서 지정한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로 학력평가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중상계층 거주

○ 인구의 25%가 15세 이하로 아동이 있는 가정의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가 높아 다양한 복지사업 진행

○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만들고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부모의 육체적, 정신적 자원들을 보호해 주려고 노력

○ 아동의 권리와 아동을 고려한 그 밖의 국제적 합의들에 입각한 UN협약을 고수

3) (역할)

○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피드백 만족도 진행 및 서비스 개선점 모색

○ 민원인에게 진행상황 전달하며, 후속 처리 미팅 진행

○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과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 가족생활 조언과 안내-상담

○ 개인 및 가족을 위한 후원자 연계

○ 조직도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 ESPOO(에스푸)시 거주자

2) (특징)

○ 서비스 지원신청의 주된 문제는 아동의 건강, 성장, 부모양육기술, 부모의 일상생활관리 기술 부족, 가족 간 상호작용, 아동수면문제, 부모로서의 어려움

○ 대부분의 아동복지수혜 대상자는 부모약물남용, 학교부적응, 가정문제, 아동 약물 남용 문제를 가진 7~15세 아동

○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과제: 가족의 일상생활 지원, 부모역할, 자녀의 관점 고려, 통합서비스 지원

3) (지원내용)

가) 가족복지 서비스

○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에스푸 시민

○ 아동발달과 복지증진 목표

○ 부모-자녀관계, 일상생활 지원, 보육서비스

○ 서비스수행 직원: 사회복지석사학위 소지자, 가족사회카운슬러(응용과학대학교 학위), 가정간호실무간호사 2급 보유자

○ 월 평균 약 215건 신청접수

○ 대부분의 신청은 아동 병원, 가족 상담 클리닉, 학교

나) 아동복지서비스

○ 아동이 중독이나 유사한 행동 이외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학대로 인해 건강이나 발달을 심각하게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 지원

○ 18세까지 양육서비스, 돌봄서비스 제공

○ 가사노동지원

○ 가정 및 기관에서 가족재활서비스 제공

○ 여가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

○ 위탁가정 배치 서비스 제공

▪질의응답

Q1	자국민이 이민자를 위한 지원에 불만이 있는지, 이민자 가정에 일관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자국민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이민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생각하며, 나중에는 이민자들이 지원받은 만큼의 세금을 낼 것을 기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Q2	가정폭력, 이웃관계에서의 폭력으로 인해 대상자의 분리가 필요할 때 경우, 아동이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 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 대상자 분리가 필요한 경우엔 안전한 보호를 위해 임시보호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결정하며,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2세 이상은 부모가 아이를 적절히 돌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조치가 들어갑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키고 심화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시사점

○ 일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상담, 정서적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방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드림스타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비슷하게 느껴짐

○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면서도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세심한 부분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느낌에 이용자와 제공자 사이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느낌

○ ESPOO(에스푸)시에서는 아동과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여러 관련 부서 담당자가 먼저 만나 조율하는 것이 현재 민관 복지자원이 중복지원 되는 오류를 방지할 것으로 보이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됨

○ 현재 드림스타트도 많은 연계기관들과 협력체계를 이루며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으나 일부 기관들 사이에 힘겨루기 또는 핑퐁문화를 경험함

○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호 깊은 신뢰를 통한 성숙한 사회인식이 정착되었다는 생각이 들며, 질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가 가능 하다고 생각함

○ 아동병원, 가족건강 클리닉, 학교 등 아동의 생활반경에서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모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유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대상자를 관찰할 수 있는 채널의 폭이 넓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ESPOO(에스푸)시에서는 ‘아이가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가’‘모든  가정은 안전한 가정이어야 한다’라는 모토로 아동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사회가 함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총 평

❍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족․아동 복지정책은 공공의 책임을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높은 조세부담을 바탕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포괄적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지원을 위한 GDP 대비 공공 지출의 비율(평균 3.4%)이 높아 체계적인 가족․아동지원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

❍ 스웨덴 복지정책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문제 해결과정에서 예방적 사회정책이라는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시작, 핀란드는 양성평등 정책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확대와 함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함

❍ 스웨덴과 핀란드는 가족․아동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공책임을 바탕으로 국가에서 관리․지원하지만 이외에 아동권리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복지단체(NGO)․자원봉사자(VOLUNTEER)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공공과 함께 민간영역의 활발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용이함

❍ 스웨덴과 핀란드 아동복지단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운영예산의 대부분이 펀딩(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나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지원 비율은 낮은 편임

❍ 아동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항상 가족지원(각종치료, 일자리제공 등)이 함께 이루어져 빠른 해결을 도모하고 있고, 무엇보다 아동권리증진를 위한 중앙의 정책결정과정에 NGO 단체들의 연구 및 수행실적, 함께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학대, 따돌림, 고충처리 등 아동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에 있어서도 양 국가에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권리침해예방에 초점을 두고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체계적인 정책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음

		시 사 점

❍ 북유럽 국가들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복지선진국가임. 우리나라도 올해 아동수당제도를 시행하지만 더 나아가 아동수당의 연령 상향을 비롯하여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의 범위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18세까지 확대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스웨덴, 핀란드는 민간기관의 아동문제에 대한 구제 및 지원에 있어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전화, 로봇상담기계 설치, 무방문상담 등 개인정보 및 이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대상자들에 대한 낙임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예방책 마련 강화

❍ 스웨덴, 핀란드의 아동복지단체들의 주 서비스 운영주체는 일반시민으로 자발적으로 NGO단체에 참여한 이들의 회비를 통해 활발한 기관운영 및 아동지원을 실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전달체계도 민․관․공이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시기적절한 서비스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협업에 대한 고민 필요

❍ 아동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아동에 국한된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그 배경적 문제인 가족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지원 가능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공공과 가족공동체가 함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