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소각)시설 Q&A

1. 주민과의 소통 추진

❍ 현재 사용 중인 목포시 위생매립장은 2020년 6월말 기준 98%가 매립되어 폐기물 매립시설의 추가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면적이 좁은 우리 시의 여건으로는 매립시설 건립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이의 대안으로 소각 시설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소각시설 설치는 과거에도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매립률이 56% 정도였던 2005~07년이었습니다. 목포시는 부지까지 고시했으나 ‘폐기물 단순소각 지양 보다는 에너지화’라는 정부의 폐기물정책에 따라 환경부에 의해 소각시설 추진이 취소되었습니다.

❍ 두 번째 시도는 2014~17년입니다. 목포시는 2016년 6월 100% 민간자본으로 플라즈마 방식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업무협정을 체결했으나 투자업체 사정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 이번 시도는 세 번째입니다. 더 이상 소각시설 설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2018년 9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됐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검토 ․ 의뢰하여 목포시가 직접 추진하는 재정사업 보다 민간투자사업이 더 적격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제3자 제안공고가 의결되었으며 2020. 10월 제3자 제안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목포시의회에 여러 차례 업무보고가 진행됐으며, 또한 시의회와 제주도(‘19. 10.), 군산ㆍ익산(‘20.6.)의 소각시설 현장을 방문하는 등 선진시설 견학도 이뤄졌습니다.

❍ 입지 예정지 인근에 거주하는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체와도  총5회(‘19. / 5월, 7월, 9월, 10월, ‘20 / 12월)에 걸쳐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 관련 추진사항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 또한, 언론보도(신안군과 생활폐기물 통합행정 추진 20. 7.) 등과 목포시정소식지(20. 12.)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알려왔습니다.

❍ 2020년 12월 14일에는 목포MBC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중계하였으며 분야별(폐기물처리, 환경분야, 사업방식) 전문가를 추천받아 스토커방식 등 소각시설을 자세히 설명하고,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목포시 유튜브, 목포MBC뉴스 유튜브 등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향후, 동 별 순회 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및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시 공청회도 실시하는 등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적법성

[종합의견]

❍ 처음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타당성에 대해 조사하고 검토하여 사업의 경제적,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였으나 민간에서 제안서가 접수되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전라남도 특정감사 결과에서도 특별히 문제 될게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정사업 추진-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용도]

❍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는 2017년 4월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입찰공고 하였고, 이 공고문에는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 신설 등을 검토하도록 세부과업이 지시되어 작성되었습니다.

❍ 과업 수행시 관련부서와 총 8회에 걸쳐 협의 등을 (17.10.10/ 17.10.17/ 17.10.25/ 17.11.07/ 17.11.23/ 17.12.05/ 17.12.15/ 18.2.22) 실시하였으며

❍ 2018년 3월 국장 주재로 열린 가연성 폐기물 처리방안 연석회의 자리에서 순환이용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이 경제적이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생활쓰레기도 함께 소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 2018년 8월에는 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용역중간보고회에서 소각시설 도입이 보고되었고, 2018년 9월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제안자가 타당성 조사 후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시켜야 하고, 해당 공공투자사업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여부를 민간투자법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민간제안사업의 추진방식 안내

❍ 최근 지방재정 예산편성이 재난지원 및 사회복지분야 우선으로 하는 기조에 따라 상대적으로 SOC분야의 재정투자 여력이 감소하여 투자재원 부족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제안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민간제안사업은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이 추진해야 할 사업을 민간이 투자하고 KDI가 적격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자원회수(소각)시설의 조기 확충이 가능하며 사업비를 민간자금으로 대체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SOC 확충 정부정책 방향
◇ 정부는 재정여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는 반면, 민간에는 여유자금이 풍부하여 사내 유보금으로 쌓이거나, 해 외에 투자하고 있어 국가전체의 가용재원(재정+민간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과거에는 재정을 통한 SOC 투자확대를 경기회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했으나, 시중 여유자금을 SOC사업에 투자확대 할 경우, 정부와 민간 모두 Win-Win (경기회복+정적인 투자처 확보)이 가능함 ◇ 따라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4. 행정절차 준수여부

4-1.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시의회 의결 사항이 아님 ⇒ 전남도 특정감사결과 중요재산 취득 관련 실시 협약 전에 시의회 의결 절차 거치도록 권고

❍ 특정감사 결과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중요재산의 취득으로 판단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사업은 현재 제3자 제안공고 중으로 민간사업 시행자가 확정되기 前단계이고, 향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므로, 목포시에 민간사업 시행자와 최종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시의회 의결을 추진토록 권고하였으며

❍ 우리시에서는 지방의회 의결권을 존중하여 ‘중요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실시협약 전에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의회와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10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르면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따라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 중이며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목포시로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인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시의회 의결사항이 아님

4-2. 조례의 의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 할 수 있음

❍ 우리시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목포시 민간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목포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민간투자법」제5조 및「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38조제1항에 따르면 3백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재부 공고 제2020-83호)]

제38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① 법 제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제안사업의 대상사업지정･제3자 제안공고

나.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다만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38조제2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은 주무관청(목포시)의 자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재부 공고 제2020-83호)]

제38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총사업비 약840억원(국비357, 민자483)이 투입되는 소각시설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 심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목포시 민간투자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안내

5-1. 재정사업 추진절차

5-2.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

	< 사업시행자 >				< 정 부 >									< 주요내용 >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 민간→주무관청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 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 등 또는 전문기관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제안서 채택 불가 통지 (주무관청→제안자)				제안서 내용 검토 (적격성조사)									∙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또는 전문기관 ∙ 60일 이내(적격성조사시 예외)
					검토의견 제출									∙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또는 전문기관→주무관청, 기획재정부 ∙ 주무관청→기획재정부
			NO
							YES
					제안내용 공고 (주무관청)									∙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타제안 없을 경우									타제안 있을 경우
									제안서 검토 ･ 평가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 3개월내 심사결과 통보
	공사시행
					준공확인 (주무관청)

6. 앞으로 소통방식

❍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법적 필수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진행 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실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입지선정을 위한 절차로는 ′20. 5월 입지선정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6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방법으로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관계전문가의 검토 의견서로 대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서를 접수 받아 입지타당성조사 결과 공고 및 공람 실시, 주민의견 수렴, 필요시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인접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끝나면 입지를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시민의 알권리와 소통을 위해 동 별 순회 설명회와 제3의 기관이 추진하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소통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7. 우리시 선정방식

❍ 국내에서 운영중인 소각로의 소각방식은 스토커방식, 유동상방식, 열분해방식 등이 있습니다.

❍ 우리시가 선정한 스토커방식은 국내 상당수 소각시설에 도입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시공실적도 많습니다. 2018년 기준 170톤/일 이상 국내 소각시설 40개소 중 36개소가 스토커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스토커방식은 20년 이상의 운전 경험과 다이옥신 제거 기술이 발달돼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스토커방식과 열분해방식 소각시설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토커방식의 장점을 확인함에 따라 기존 소각시설을 스토커방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스토커방식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다이옥신 발생 저감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또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소각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가동실적이 많아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높고,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최적시설을 설치하고자 스토커방식을 계획(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하였습니다.

※ 소각방식(100톤/일 이상) 추진중인 시설 : 13개소 전체 스토커방식

[운영중 시설]

연번	시도	시군구	시설명	소각방식	가동개시	시설용량 [톤/일]
1	경기	고양시	고양시 환경 에너지시설	열분해	‘10. 4.	300
2	경기	양주시	양주시 자원순환과	열분해	‘09. 10.	200
3	경기	화성시	화성그린환경센터	열분해	‘10. 4.	300
4	제주	제주시	제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유동상	‘03. 4.	200
5	서울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스토커	‘97. 4.	800
6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스토커	‘05. 6.	750
7	서울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스토커	‘96. 3.	400
8	서울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스토커	‘02. 2.	900
9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자원에너지센터	스토커	‘96. 9.	170
10	부산	강서구	부산환경공단 명지자원에너지센터	스토커	‘03. 10.	340
11	대구	달서구	대구환경공단 성서사업소	스토커	‘98. 9.	320
12	인천	서구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스토커	‘01. 12.	420
13	인천	송도경제청	송도자원환경센터	스토커	‘06. 7.	540
14	대전	대덕구	대전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스토커	‘05. 5.	320
15	경기	용인시	용인시 환경센터	유동상	‘93. 3.	300
16	경기	수원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스토커	‘99. 10.	600
17	경기	성남시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스토커	‘98. 10.	600
18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스토커	‘01. 11.	200
19	경기	안양시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스토커	‘94. 4.	200
20	경기	부천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스토커	‘00. 10.	300
21	경기	광명시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스토커	‘99. 2.	300
22	경기	안산시	안산시자원회수시설	스토커	‘01. 4.	200
23	경기	구리시	구리시자원회수시설	스토커	‘01. 10.	200
24	경기	군포시	군포환경관리소	스토커	‘01. 6.	200
25	경기	파주시	파주시 자원순환과	스토커	‘03. 2.	200
26	경기	이천시	폐기물 소각시설	스토커	‘08. 8.	300
27	강원	춘천시	춘천시환경공원 소각시설	스토커	‘11. 9.	170
28	충북	청주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1호기	스토커	‘09. 1.	200
29	충북	청주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스토커	‘15. 7.	200
30	전북	전주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스토커	‘06. 9.	400
31	전북	익산시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소각시설)	스토커	‘09. 9.	200
32	경북	구미시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스토커	‘11. 1.	200
33	경남	창원시	창원 성산자원회수시설	스토커	‘95. 4.	400
34	경남	창원시	창원시 마산 자원회수시설	스토커	‘09. 10.	200
35	경남	거제시	거제시자원순환시설	스토커	‘12. 1.	200
36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 폐기물 소각시설	스토커	‘12. 10.	650
37	충남	천안시	천안시환경에너지사업소 1호기	스토커	‘01. 11.	320
38	충남	천안시	천안시환경에너지사업소 2호기	스토커	‘15. 9.	250
39	충남	아산시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스토커	‘11. 6.	200
40	경북	경주시	경주시자원회수시설	스토커	‘12. 10.	200

(자료 :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추진중사업]

구분	항목	시설용량	소각방식	합계
계획중	창원시	200톤/일×1기	스토커 소각	스토커 소각 (10)
	서산시	200톤/일×1기	스토커 소각
	수원시	300톤/일×2기	스토커 소각
	목포시	220톤/일×1기	스토커 소각
	의정부시	220톤/일×1기	스토커 소각
	구리시	100톤/일×1기	스토커 소각
	남양주시	300톤/일×1기	스토커 소각
	천안시	250톤/일×2기	스토커 소각
	울산시	250톤/일×2기	스토커 소각
	성남시	250톤/일×2기	스토커 소각
공사중	군산시	220톤/일×1기	스토커 소각	스토커 소각 (3)
	대전시	150톤/일×1기	스토커 소각
	부산시	200톤/일×1기	스토커 소각

(자료 : 자체 조사)

8. 사업추진 특혜(가점, 재공고) 여부

8-1. 우대점수 1% 가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13항에“주무관청은 최초제안자에게 총평가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⑬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주무관청이 제10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 KDI가 적격성을 조사하면서 내부규정에 의해 우대점수를 2%로 줄 수 있도록 산정하여 통보하였는데, 우리 시는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 1%로 낮춰 공고하였습니다.

8-2. 재공고 생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14항에“주무관청은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어 법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⑩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할 때에는 제3자가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적정 사업비ㆍ사용료ㆍ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⑭ 주무관청은 제10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

9. 국비확보로 시민부담 감소

❍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는 국비와 민간투자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톤당 수수료(민간투자비용+유지관리비)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 따라서, 국비가 증가하면 민간투자비가 감소하게 되며, 민간투자비가 감소하면 톤당 수수료가 낮아져 시민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그러므로, 국비를 많이 받으면 특혜가 아닌 혜택이 됩니다.

10. 소각용량 및 인구수 산정근거

10-1. 소각시설의 용량 산정 근거

❍  소각시설 용량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계획 처리량, 계획 월 변동계수, 소각시설의 가동방식, 연간 가동일수, 기존 시설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소각처리 대상량은 반입 생활폐기물 186.4톤/일(목포시 171.7, 신안군 14.7) 중 전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111.1톤을 빼고 남은 미처분량 75.3톤에 전처리시설 협잡물량 63.5톤, 순환이용정비사업 선별가연성 폐기물량 20.4톤, 생활폐기물 압축·포장물량 20.5톤, 음식물 잔재물량 5.5톤을 합한 물량인 185.2톤에서 연중 운영일수 315일을 감안하여 1일 220톤 규모로 산정하였습니다.

10-2. 인구수 과다 산정(310,000명)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사업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인구는 상위계획인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환경에너지센터건립 기본계획은 계획시점이 오래전이므로 현재 인구추세와 맞지 않아, 보고서 작성시 예측한 조성법의 인구(2020년 235,054명)을 적용하였습니다.(54page)

❍“2020 목포도시기본계획(2006.11.)”에서 2020년 목포시 인구를 310,000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55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