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 Q & A

Q1.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업무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 학교 내 업무 분장에 따릅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업무 담당자를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해 줄 수 없습니다. 매뉴얼의 학교 구성원 역할은 예시일 뿐이며, 학교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아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Q2. 담임교사가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 대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단독으로 결정  할 수 있습니까?

☞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장은 학교에 구성된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협의를 통해 대상 학생에 관해 논의하고 학생의 학업중단 위기 원인에 맞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Q3.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의 부모가 입학을 거부하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선택했다면 이 경우도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입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거부하여 미취학하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간 경우에는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미취학 학생에 대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Q4. 장기 무단결석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하고 운영   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무단결석 연속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은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입니다.  학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연락하여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해야 합니다. 물론 학생은 학업중단 숙려제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우리학교 학생이 전라남도 외 타시·도 학업중단 숙려제 기관으로 학업중단 숙려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 허락하는 타시·도의 교육청(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능합니다.

단 전라남도 학업중단 숙려제의 운영기준에 맞을 경우에 한합니다.

Q6. 어느 학생의 선도 처분을 위한 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학업중단 숙려제를 신청해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이 학생에 대하여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적용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이 선도위원회를 지연 혹은 회피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이 학생에 대하여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적용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징계 조치 중 출석 정지 및 퇴학의 경우에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학을 제외한 출석 정지 등의 징계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7. 검정고시를 보겠다며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하였으나   학생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검정고시 사유로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라도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숙려제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안내(필수작성)에는 ‘예’에 체크하고, 참여 여부에는 ‘아니오’에 체크하여 미신청으로 처리한 후, 자퇴원과 함께 학교장 내부결재를 받아 처리합니다.  아울러, 검정고시 일정을 안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Q8.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했음에도 학생이 학업중단 숙려제를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여부는 학생과 보호자의 선택 사항이므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업중단 숙려제를 학생에게 안내했음에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한 증빙 서류를 자퇴(유예)원에 첨부하도록 합니다.  가출로 인하여 보호자가 자퇴(유예)를 원하는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하고, 안내한 결과를 자퇴(유예)원에 첨부해야 합니다.

단, 학업중단 숙려제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학교에서 자퇴(유예)와 관련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9.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도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학은 학업중단 숙려제 제외 대상입니다. 퇴학은 징계의 일종이며, 자퇴(유예)는 스스로 학생의 신분을 포기하기 위한 의사표시로서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Q10.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할 때 외부기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전라남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외부기관이란,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말합니다.

☞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은 자료집(P13쪽)을 참고해주세요.

Q11.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는 어떤 기관인가요?

학업중단 숙려제와 관련하여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근거하여 1993년에 설립된 청소년 상담 및 복지 관련 전문기관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내 시·군에는 22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초·중·고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나이스   (NEIS)에 등록하는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 연계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 이 두 기관은 학업중단 숙려제와 관련하여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에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을 보내고자 한다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등을 통해 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하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을 보내기 위해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때, 기관상담 일정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사전 문의 없이 연락할 경우, 상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Q12. 학생이 학업중단 숙려제를 신청하면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 학교장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생 중심 교육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학생마다 운영 일정   및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협의를 통해 신청 학생이 숙려제 적용 대상 학생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대상 학생인 경우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개인에 맞는 일정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장 결재로 숙려제가 시작됩니다.

Q13. 학업중단 숙려제가 당해 학년 총 7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학업중단 숙려제는 1개 학년 동안 총 7주(49일, 공휴일 포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개 학년’이라는 것은 현재 재학 중인 학년을 말합니다. 따라서 학년이 바뀌면 학업중단 숙려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14. 주 2~3회 상담 기간에는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 공휴일뿐만 아니라 휴업일(방학 등) 모두 포함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7일을 1주로 하여 주 단위로 운영합니다. 학교마다 학사 일정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주 2~3회 상담’은 7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담을 2~3회 하는 것입니다.

※ 주 단위 운영 개념

학업중단 숙려제는 주 단위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작하였으면 종료는 공휴일 및 휴업일이 포함된 그 다음주 월요일이 됩니다.

Q15.	비대면상담도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으로 인정하나요?

☞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비대면 상담도         인정합니다.

Q16. 담임교사가 본인 학급의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의 숙려 상담을 진행할 있나요?

☞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담임교사의 수시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숙려     상담으로 인정합니다.(학업중단 숙려제 개입 소견서 작성)

Q17. 상담자가 학생이 있는 곳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하여도 되는 건가요?

☞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시간은 일과 시간에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일과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Q18.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에서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방치(출결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미흡)하는 경우가 있다면, 학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 학생 및 학부모의 확인을 거쳐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다른 외부기관을 선정하거나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변경 계획을 세우고 이를 학교장 결재를 받아 운영합니다.

Q19.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간을 2주 상담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는 중에 학생이 1주만에 학교에 복귀하겠다고 합니다.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생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을 그 사유와 함께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에 관련 담당자(출결 등) 등에게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이 학교생활을 잘 하도록 안내해 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물론 학교 복귀를 희망하지 않고 유예(자퇴)를 원할 경우에는 학업중단 학생이 되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Q20. 오늘이 학업중단 숙려제 중 상담을 하는 마지막 날이자 숙려제 종료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몸이 너무아파서 상담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 우선, 학생 입장을 수용하여 질병 결석(증빙 서류)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출석 처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해당 주에 상담을 한 번 참여했을 경우, 해당 요일만 출석인정 결석이 되고, 질병으로 인한 요일은 질병결석이 되며 다른 요일은 모두 무단결석 처리가 됩니다.  만일, 학업중단 숙려제 중 상담을 받는 마지막 날이자 숙려제 종료일 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아무 연락 없이 오지 않을 경우, 해당 요일은 무단결석이 되고, 해당 주의 상담 참여 횟수에 따라 출결 처리합니다.

Q21.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동안의 수업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동안의 수업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숙려제 참여 이후 자퇴원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수업료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Q22. 학업중단 숙려제가 종료된 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관련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 학업중단 숙려제와 관련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느 항목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간혹, 출결과 관련하여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라고 출결사항의 특기사항에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학생의 출결과 관련하여 출석인정 결석, 미인정결석, 질병 결석 등은 전라남도교육청 및 학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Q23. 출석 인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출석 인정은 출석이 아니라 출석인정 결석을 의미합니다.  이는 나이스(NEIS)상 출결 처리도 동일합니다.

Q24.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동안의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활동 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만을 입력합니다.

따라서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동안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출결 처리하지만,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한 활동 시간은 학생이 참여한 시간만 입력합니다.

Q25. 수행평가를 치르는 날에 학생이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여 평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성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26. 학업중단 숙려제를 신청할 때 제공한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처리할 수 있나요?

☞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학업중단 학생과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은 다릅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은 학적을 유지한 소속학교 재학생이며, 학업중단 학생은 재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Q27.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을 나이스(NEIS) 숙려제 대상 학생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저에게는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 메뉴가 뜨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교 내 나이스(NEIS) 업무담당자에게 아래의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Tip

권한 요청 및 부여 나이스(NEIS) 메뉴 / 시스템그룹관리-사용자그룹등록:학교행정-장학-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

Q28.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에 대한 사항도 나이스(NEIS)에 등록해야 하나요?

☞ 등록해야 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이 종료된 후 나이스(NEIS)에 등록하며 제출 및 보고는 연 1회 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진행합니다.

Tip

대상 학생별 나이스(NEIS) 등록 및 제출 안내

대상학생	나이스(NEIS) 등록	나이스(NEIS) 제출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	숙려제 종료 후	연 1회(별도 공문 시행)
학업중단 학생	학업중단 직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에 한함)	등록 즉시 제출 (발생 건마다 수시 제출)

Q29. 1학기에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이 2학기에 전학을 갔습니다.

전학을 간 학교에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내용을 알려야 하나요?

☞ 알려야 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준은 당해 학년도입니다. 따라서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해당 학생의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현황(기간, 상담 적용 기간, 내용, 운영 기관 등)을 별도 공문이나 기타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단,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전입교에서 해당 학생이 다시 학업중단 숙려제를 신청할 경우 전출교의 공문에 따라 나머지 기간 동안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1학기에 참여한 주와 2학기에 참여한 주를 합산하여 7주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만약 초과될 경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출결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외의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Q30. 한 학생이 학업중단 숙려제를 학기별로 각 1회씩 참여했는데, 나이스(NEIS) 집계에 2명으로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누적관리 해야 하는 사항으로 최근 자료만 남기고 이전 자료는 삭제해야 집계 결과에 오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Q31. 우리 학교에는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이 1명도 없습니다. 이럴 때에도    나이스(NEIS) 숙려제 집계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까?

☞ 0명으로 입력 후 마감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입력값이 없는 경우 통계처리가 되지 않아 학교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2. 나이스(NEIS) 학업중단 숙려제 집계 현황 제출 시에 마감 기준일이란 무엇입니까?

☞ 통계를 마감처리하는 날짜입니다.

매년 1회 공문으로 안내가 되며 안내에 따라 설정하신 후 집계해야 합니다.  마감 기준일은 보통 현재 날짜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공문에서 제시한 날을 기준으로 수정하고 집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