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상가 임대차 및 운영 계약서

< 활어회플라자 위판동 – 신규 >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이하“유통센터”이라 한다)와 ○○○ (이하“임차인”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목포수산물유통센터의 활어회플라자내 상가(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임대차 및 운영을 계약한다.

[임 대 인]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이사장 (인)

[임대물건 및 임차인]

∙ 소재지 :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641-21, 목포활어회플라자 위판동 ( 519 호)

∙ 면적 : ○○.○○㎡ (사용면적) / 사무실

∙ 연간임대사용료 : ○,○○○,○○○원 (부가세 10%포함)

○ 임차인

∙ 주  소 : 목포시 (산정동)

∙ 성명(생년월일) : ○○○ (1900. 00. 00.) (서명/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계약은 임차인이 목포수산물유통센터내 상가(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수산물 유통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풍요로운 목포를 만들고, 맛의도시 목포를 위한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유통센터와 임차인은 임대차 운영함에 있어 계약내용의 성실이행 등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임대기간)

① 2024. 00. 00. ~ 2026. 00. 00. 까지 2년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1회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4장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였을 경우 임대기간은 1회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나, 연장시 제10조의 보험가입증권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계약은 최소 된다.

④ 연장 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센터로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임대계약이 취소 될 경우, 임차인은 유통센터에 연간납부 임대료의 잔여 임대료 반환을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할 수 없다.

제 2 장   임대료 및 보증금 등

제4조 (임대료 산정)  최초 입찰(계약)시 낙찰금을 연간 임대료로 산정하고, 갱신으로 인한 계약일 경우 최초 임대금액으로 부과한다.

제5조 (임대료 납부)

① 임대료는 연간사용료로 일시납부하며, 사용개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일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계약은 자동 해지하며, 계약금액이 있을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관리비 등의 납부)

① 본 상가(시설물)사용에 대한 개별사용 공공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은 부과한달 말일까지 유통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 임대료 이외에 부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관리비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2. 관리비 외 다음 항목 : 공용시설 운영비

※ 단, 2호의 항목은 협의 후 부과한다.

③ 관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갱신) 전 완납하여야 하며, 불납 시 재계약에 불이익이 따른다.

제 3 장   관 리 · 운 영

제7조 (시설물 유지관리)

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 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유통센터의 승낙 없이 재산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고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유통센터에 청구할 수 없다.

※ 에어컨 등 소모성 시설물은 고장수리, 교체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며, 유통센터에 청구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과 설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며,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시 반드시 유통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의 신설 또는 변경은 본래 구조물을 변경·훼손할 수 없으며 본래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은 설치와 동시에 유통센터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한다.

④ 시설(물)의 공용면적에는 임차인 임의로 각종 시설이나 비품, 판매대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8조 (보험가입증권 사본 제출)

임차인은 임대시작일 전에 임대기간에 맞추어 임대건물 및 시설물 가액 이상의 화재보험(임차자배상책임보험 포함)에 대하여 가입 및 납부하고, 그 증서를 유통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통지의무)

임차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유통센터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3. 임차인의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또는 민‧형사상 책임으로 영업이 불가한 경우

4. 기타 임차인에 관한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제10조 (사용허가 시설물내의 출입권한)

① 유통센터는 건물의 보존, 시설의 조작, 점검, 방화, 위생, 구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차인의 관리·영업시설에 출입할 수 있으며, 민원발생시 민원해결을 위해 cctv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유통센터 및 유통센터의 피고용인이 사전에 임차인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사태 또는 건물 관리상 급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재시라도 임대시설 내에서 상기사항에 대처할 수 있으며, 동 대처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하여 임차인은 그 책임을 유통센터에 물을 수 없다.

제 4 장   준 수 사 항

제11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임차인은 임대받은 시설물 일체를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수익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제12조 (행위제한)

① 임차인은 유통센터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2. 임대재산의 원상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3. 임대재산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② 임차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공용시설물에 방해가 되는 간판, 광고물 등을 설치 하거나 상품 등을 방치하는 행위

2.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질 또는 인체에 위해하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 등 유통센터가 그 사용을 금지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3. 소란스러운 행위, 악기사용, 애완동물 사육 등의 행위

4. 임대시설 내 임의로 주거시설의 설치행위 또는 기거ㆍ숙박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물을 본 허가상의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판매행위 또는 허가받은 시설 이외의 장소에 상품을 보관·적치하는 행위

6. 센터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 목포시의 브랜드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7. 임대허가를 득하고 계약기간내 자리이동을 위해 타상가의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8. 특별한 행위를 은닉하기 위하여 CCTV를 조작하는 행위

③ 규정되지 않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회 일반통념상 시설물 환경 및 관리운영에 저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불가한다.

제 5 장   임대계약의 취소 등

제13조 (임대계약 취소)  유통센터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임대허가를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② 유통센터의 승인 없이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③ 임차인이 공정거래 관련법규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유통센터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 민ㆍ형사상 문제로 인하여 영업이 불가한 경우

※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범법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범법행위를 범했을 경우 목포활어회플라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용자의 배우자, 사용자와 배우자의 친인척의 승계 운영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며, 영업이 불가한 일수와 무관함.

⑤ 이 외에도 임대조건상 기재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계약 취소시의 손해배상) 임차인이 관련법령 또는 임대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취소가 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유통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임대시설의 명도)

①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 취소가 된 경우 임대시설물 등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7일 이내에 명도하여야 하며, 계약 취소 후 7일 이내에 사용 중이던 집기나 물건 등을 가져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유통센터는 이를 철거·처분할 수 있으며, 철거와 처분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시설물 등을 원상 복구 하지 않거나, 사용중이던 집기나 물건등을 가져가지 아니하여 철거와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유통센터는 제6조의 보증금에서 사용한다.

제 6 장   보     칙

제16조 (조문해석 및 일반법령의 적용 등)

① 본 계약서의 각 조항의 해석상 상호간에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합의하여 결정하며,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등 관계법령 및 연관규정을 따르기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