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목포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변경계약서

	목 포 시
	(건강정책과)

『목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 탁 변 경 계 약 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수탁기관”이라한다)에게 목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대한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센터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급식소를 대상으로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며 센터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2. 시설 유형별·급식 규모별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

3. 대상별 위생·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상담

4.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사무소) 수탁기관은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소를 목포시 송림로41번길 11 국립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에 둔다. 다만,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협의한 때에는 사무소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➀수탁기관은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구입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➁ 수탁기관 또는 제3자가 시설 및 장비 등을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➀수탁기관은 이 계약을 준수하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원활한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 내의 인력․시설․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센터장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7조(사업비)  ①위탁기관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 운영경비를 보조한다.

➁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이 제공한 보조금을 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 ①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목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위탁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로 회계법인을 통하여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위탁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위탁기관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기관은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수탁기관에게 명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➀이 계약을 기간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계약에 따른다.

➁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계약해지에 따르는 손해를 위탁기관에 배상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운영 전반에 관해 객관적으로 타당한 위탁운영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6. 수탁기관이 스스로 해약을 원할 때

7. 그 밖에 수탁기관이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➂수탁기관이 제2항제6호의 의한 해약을 요구할 시는 늦어도 3개월 전에 위탁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일로부터 인수일까지는 위탁기관의 운영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제3조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0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에게 시설과 장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 ➀수탁기관은 센터의 관리 및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➁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수탁기관이 대위변제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협의에 따른다.

제14조(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해석) 이 계약에 대한 해석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계약의 효력발생) 이 계약의 효력은 서명일부터 발생하고 계약의 이행완료 또는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가 종료 할 때 까지 효력이 있다.

2026년  2월   일

“위탁기관”  목포시(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수탁기관”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 성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