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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목포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통합자산		4,087,588	4,423,386	335,798
통합부채		285,359	525,795	240,436
	유동부채	41,062	47,797	6,735
	장기차입부채	74,579	58,761	△15,818
	기타비유동부채	169,718	419,237	249,519

▸ ‘15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목포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9개로, 출자·출연기관 9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자산(A)	4,038,885	4,115,239	76,354
부채(B)	274,951	257,079	△17,872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6.81	6.25	△0.56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4, 2015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목포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018,088	198,629	24.24	701,051	186,646	36.28
직영 기업	소 계	1,018,088	198,629	24.24	701,051	186,646	36.28
	상수도	131,348	175	0.13	131,817	166	0.13
	하수도	741,427	158,709	27.24	426,868	148,968	53.60
	공영개발사업	145,313	39,745	37.65	142,366	37,512	35.78

※ 2014년, 2015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지방공기업 부채는 1,866억으로 이중 하수도사업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489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영개발사업 택지 및 산단조성 지방채 230억원과 택지매각 선수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목포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256,836	219,391	585.90	256,761	219,472	588.57
출자기관	소 계	208,067	209,057	△21,116.87	208,067	209,057	△21,116.87
	대양산단	208,067	209,057	△21,116.87	208,067	209,057	△21,116.87
출연기관	소 계	48,769	10,334	26.89	48,694	10,415	27.21
	목포문화재단	111	65	141.30	111	65	141.30
	목포시의료원	31,253	8,398	36.74	31,253	8,397	36.74
	목포시장학재단	4,025	-	-	3,868	-	-
	수산물유통센터	318	231	265.52	318	231	265.52
	목포축구센터	3,923	195	5.23	3,924	196	5.26
	수산식품지원센터	5,622	1,425	33.95	5,622	1,425	33.95
	김대중노벨 평화상기념관	693	-	-	774	81	11.69

☞ 문화재단 부채비율은 141.3%로 이는 1년 이상 근속중인 전임직원이 일시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하여 부채비율이 높은 실정이며 목포수산물유통센터는 임대보증기간 미도래분이 부채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계		315,700	298,347	△17,353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3,100	3,10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21,700	4,347	△17,353
	매입확약	290,900	290,90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소송관련		-	-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3,100
목포시	2012	공공보건의료 사업지원	목포시의료원	3,100	-	전라남도	직원퇴직금 중간정산

※ ‘15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해		당		없		음

※ ‘15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6. 우발채무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해		당		없		음

※ ‘15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6. 우발채무 등) 참고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312,635	295,247
목포시	재매입 약정	트윈스타행정타운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	21,735	4,347	2010~ 2016	미잔금완료후 소유권이전
	매입확약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조성	목포대양산단(주)	290,900	290,900	2012~ 2016	분양용지 매입확약

※ ‘15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 1. 결산서 서식(26. 우발채무 등) 참고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목포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81,761	△13,050	-	13,050	68,711
일 반 회 계		52,921	△7,282	-	7,282	45,639
특별회계	소 계	28,840	-	-	-	-
	공기업특별회계	28,840	△5,768		5,768	23,072
	기타특별회계	-	-	-	-	-
기 금 회 계		-	-	-	-	-

※ 지방채무는 2015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5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2015년 우리시의 채무현재액은 817억원으로 전년대비 131억원(16%)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 일반회계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사업, 목포국제축구센터 건립,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발생사업으로 73억원을 상환

- 공기업특별회계 옥암지구택지조성, 세라믹 산단조성을 위해 발행된 지방채 상환금 58억원을 상환 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124,130	109,121	95,344	81,761	68,711
인구수	244,871	245,073	240,936	239,109	238,382
주민 1인당채무(천원)	507	445	396	342	288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말 1인당 채무액은 전년대비 54천원이 감소된 288천원으로 동종단체에 비해 130천원이 많은 편이나 2011년부터 지방채 추가 발행을 억제하여 1인당 채무액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19,800	17,900	7,257	7,400	900
발행액(B)	16,100	-	-	-	-
발행비율(B/A*100)	81.31	-	-	-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목포시의 2015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해	당	없	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목포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합 계	15,700	15,960	26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5,700	15,960	260
BTO 재정지원금	-	-	-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4, 2015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5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48,530	-	15,961	10,209	-	5,752
BTL 사업	05년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50,294	2010 ~2030	5,106	3,251	-	1,855
	06년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65,935	2012 ~2032	7,410	4,740	-	2,670
	09년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32,301	2013 ~2033	3,445	2,218	-	1,227

☞ 05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503억원이 투자되어 2010~2030년까지 매년 약 54억원씩 민간사업자에계 임대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 06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659억원이 투자되어 2012~2032년까지 매년 약 74억원씩 민간사업자에계 임대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 09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323억원이 투자되어 2013~2033년까지 매년 약 34억원씩 민간사업자에계 임대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6.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목포시가 2015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3,100	-	-	-	-	3,100
일반회계		3,100	-	-	-	-	3,100
특별회계	소 계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
기금회계	소 계	-	-	-	-	-	-
	△△△기금	-	-	-	-	-	-
	○○○기금	-	-	-	-	-	-

※ ’15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542,661	582,694	620,123	594,667	625,573
보증채무현재액	3,150	3,100	3,100	3,100	3,100
비율	0.58	0.53	0.50	0.52	0.5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3,100				3,100
1	공공보건의료 사업지원	3,100	2027.3.31	목포시의료원	2012.3.31~2027.3.31	3,100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 결산서 부속서류 (제14호 서식) 참고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목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6,485	△3	-	3	6,481
일 반 회 계		6,188	-	-	-	6,188
특별회계	소 계	107	△3	-	3	104
	공기업특별회계	-	-	-	-	-
	기타특별회계	107	△3	-	3	104
기금회계	소 계	190	-	-	-	190
	사회복지기금	190	-	-	-	190
	기타기금	-	-	-	-	-

▸ ’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6,176	6,347	6,391	6,485	6,48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