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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목포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4,455,795
통합부채		518,168
	유동부채	81,159
	장기차입부채	284,103
	기타비유동부채	152,906

▸ ‘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목포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9개로, 출자·출연기관 9개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4,147,030	4,195,663	48,633
부채(B)	225,752	202,078	△23,67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5.44	4.82	△0.6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6, 201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목포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692,033	158,571	533,462	29.72	700,201	139,262	560,939	24.83
직영 기업	소 계	692,033	158,571	533,462	29.72	700,201	139,262	560,939	24.83
	상수도	128,693	211	128,482	0.16	124,457	267	124,190	0.21
	하수도	442,646	139,616	303,030	46.07	461,339	130,245	331,094	39.34
	공영개발사업	120,694	18,744	101,950	18.39	114,405	8,750	105,655	8.28

※ 2016년, 2017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시 직영기업의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추진으로 부채비율이 조금씩 감소되고 있음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목포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부채비율 (B/(A-B)×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308,785	292,416	1,786	233,336	218,042	15,294	1,425.67
출자기관	소 계	282,856	284,320	△19,420.8	208,067	209,057	△990	△21,116.87
	대양산단(주)	282,856	284,320	△19,420.8	208,067	209,057	△990	△21,116.87
출연기관	소 계	25,929	8,096	2,672.46	25,269	8,985	16,284	55.18
	목포문화재단	139	63	82.89	114	31	83	37.35
	목포복지재단	2,847	3	0.10	2,200		2,200	0
	목포장학재단	4,580	0	0	4,204		4,204	0
	목포시의료원	7,747	7,386	2,045.98	8,633	8,241	392	2,102.30
	목포국제축구센터	4,517	314	7.47	4,517	314	4,203	7.47
	목포수산물 유통센터	349	294	534.54	331	335	△4	△8,375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4,621	26	0.56	3,971	54	3,917	1.38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1,127	10	0.89	1,299	10	1,289	0.78

☞ 대양산단의 경우 산단 분양 및 조성으로 부채비율이 높으나, 지속적인 분양실적으로

감소 추세임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계		249,100	214,10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3,100	3,100	0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246,000	211,000	△35,000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목포시	2012	공공보건의료 사업지원	목포시의료원	3,100	-	전라남도	직원퇴직금 중간정산

※ ‘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 당 없 음

※ ‘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해 당 없 음

※ ‘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8. BTO 계약의 내역) 참고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 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목포시	매입확약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조성	목포대양 산단(주)	290,900	290,900	2012~ 2016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 ‘17~’21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목포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50,141	△16,066	0	16,066	34,075
일 반 회 계		38,357	△7,282	0	7,282	31,075
특별회계	소 계	11,784	△8,784	0	8,784	3,000
	공기업특별회계	11,784	△8,784	0	8,784	3,000
	기타특별회계	-	-	-	-	-
기 금 회 계		-	-	-	-	-

※ 지방채무는 2017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7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거 매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채무액이 꾸준하게 감소 중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95,344	81,761	68,711	50,141	34,075
인구수	240,936	239,109	238,382	237,739	234,379
주민 1인당채무(천원)	396	342	288	211	145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 2017년말 1인당 채무액은 전년대비 6만6천원이 감소된 14만5천원으로 동종단체에

비해 7만4천원이 많으나 지속적인 채무 상환(또는 조기상환)으로 2011년부터 지방채

추가 발행을 억제하여 1인당 채무액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음.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7,257	7,400	900	2,400	3,9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목포시의 2017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해 당 없 음

☞ 일시차입금 발생 및 소멸 이유를 설명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목포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합 계	15,721	15,031	△69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5,721	15,031	△690
BTO 재정지원금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6, 2017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7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 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48,530		312,370	194,264	-	118,106
BTL 사업	05 BTL	50,294	‘10.4월~ ‘30.4월	102,509	64,700	-	37,808
	06 BTL	65,935	‘12.1월~ ‘32.1월	139,079	87,254	-	51,825
	09 BTL	32,301	‘13.10월~ ‘33.10월	70,783	42,310	-	28,473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8.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목포시가 2017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3,100	-	-	-	-	3,100
일반회계		3,100	-	-	-	-	3,100
특별회계	소 계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
기금회계	소 계	-	-	-	-	-	-
	기금	-	-	-	-	-	-

※ ’17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620,123	594,667	625,573	691,116	720,789
보증채무현재액	3,100	3,100	3,100	3,100	3,100
비율	0.5	0.52	0.5	0.45	0.43

☞ 세출결산액 증액 대비 보증채무현재액의 동결로 비율 감소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3,100				3,100
1	공공보건의료 사업지원	3,100	2027.3.31	목포시의료원	2012.3.31.~ 2027.3.31	3,100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 결산서 첨부서류 (제15호 서식) 참고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목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6,467	-314	0	314	6,153
일 반 회 계		6,183	-312	0	312	5,870
특별회계	소 계	95	-1	0	1	94
	공기업특별회계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주택사업특별회꼐	85	0	0	0	8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	-1	0	1	9
기금회계	소 계	190	0	0	0	190
	기타기금	-	-	-	-	-
	자활기금	190	0	0	0	190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6,391	6,485	6,481	6,467	6,153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