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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목포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통합자산		4,594,560	4,674,576	80,016
통합부채		377,489	336,789	△40,700
	유동부채	223,401	60,989	△16,212
	장기차입부채	18,991	146,659	127,668
	기타비유동부채	135,097	129,141	△5,686

▸ ‘19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목포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9개로 출자·출연기관 9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계		175,260	76,480	△98,78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2,790	2,480	△31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172,470	74,000	△98,47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목포시	2012	공공보건의료 사업지원	목포시 의료원	2,480	2,480	전라남도	직원퇴직금 중간정산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해 당 없 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해 당 없 음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목포시	매입확약	목포대양일반 산업단지 조성	목포대양 산단(주)	74,000	74,000	2012 ~ 2022	대출기표일로부터 종료시점(2022. 4.2.)에 총 대출금의 100%에 상응하는 신탁 수익권을 일시매입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목포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6.2	75.3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3	11.3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1	10.6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6.5	4.48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0	0.93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8.7	12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7	11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10	7.7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	8.9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9	8.15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0	0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0	-0.06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	0.3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수입비율	10.59	24.52	12.62
	(지방세수입증감률)	△3.94	7.63	4.63
	1-2. 세외수입비율	3.04	4.09	4.17
	(세외수입증감률)	△0.34	8.67	10.44
	2. 지방세징수율	95.88	97.82	96.19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	1.00	1.00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02	1.27	1.18
	(지방세체납액증감률)	△0.43	△4.24	△0.71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30	0.88	0.87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0.11	1.27	3.11
	4. 지방보조금비율	9.01	5.88	8.20
	(지방보조금증감률)	25.13	12.08	12.86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10	2.40	2.94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77.43	14.30	52.22
	6. 자체경비비율	32.24	10.21	26.92
	(자체경비증감률)	2.94	9.07	14.45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6.15	101.96	94.77
	8. 세수오차비율	77.03	92.51	94.12
	9. 이·불용액비율	7.26	7.79	11.41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0.86	1.90	6.90
	11. 관리채무비율	11.13	6.54	2.26
	12. 통합유동부채비율	-	22.66	8.66
	13. 공기업부채비율	18.68	34.44	12.67

‣ 2019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ㆍ출연ㆍ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ㆍ출연ㆍ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