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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목포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
통합자산		4,674,581	4,757,685	83,104
통합부채		336,791	345,491	8,700
	유동부채	40,990	59,380	18,390
	장기차입부채	164,489	134,000	△30,489
	기타비유동부채	131,312	152,110	20,798

▸ ‘20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목포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9개로 출자·출연기관 9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계		189,480	56,170	△133,31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2,480	2,170	△31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187,000	54,000	△133,00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목포시	2012	공공보건의료지원사업	목포시 의료원	2,170	2,170	전라남도	직원퇴직금 충당금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해 당 없 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해 당 없 음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목포시	매입확약	목포대양일반 산업단지 조성	목포대양 산단㈜	54,000	54,000	2012 ~ 2022	대출기표일로부터 종료시점에 대출금의 100%에 상응하는 신탁수익권을 일시 매입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1~‘25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별지 참고

목포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1~’25)

2021. 12.

전라남도 목포시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원) 1,348명

○ (예산) 8,555억원(일반회계 7,742억원, 특별회계 813억원)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19.96%, 재정자주도 53.21%

□ 지방공사ㆍ공단 : 해당 없음

□ 출자ㆍ출연기관

○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8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목포대양산단(주)	2012	20	8	6	대양산단 분양
출연기관	목포시의료원	1984	0	257	371	지역주민 의료사업 등
	목포복지재단	2008	0	5	13	복지자원읠 발굴 등
	목포장학재단	2008	0	2	9	지역우수 인재 양성
	목포문화재단	2006	0	32	7	문화예술단체 지원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2013	0	11	10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목포국제축구센터	2009	0	32	64	국제국내대회 유치 전지훈련 유치
	목포수산물유통센터	2012	0	7	10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 운영 관리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2013	0	23	25	수산식품 연구개발

* '20년말 기준 ** '21년 예산(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연기관	목포복지재단	30	5	0	13	0
	목포장학재단	62	0	0	9	0
	목포문화재단	5	2	0	7	0
	김대중노벨 평화상기념관	10	0	0	10	0
	목포국제 축구센터	30	0	0	64	0
	목포수산물 유통센터	4	2	0	10	0
	목포수산식품 지원센터	34	0	0	25	0

Ⅱ. 통합재무상태표 및 내·외부거래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통합자산		46,746	47,576
통합부채		3,368	3,455
1. 유동부채		610	594
	ㆍ이자부금융부채	263	203
	ㆍ기타유동부채	347	391
2. 장기차입부채(금융)		1,467	1,340
3. 기타비유동부채		1,291	1,521
통합자본		43,379	44,121

○ 2019년 대비 장기차입부채 감소, 기타비유동부채 증가

- 목포 대양산단(주)의 차입금 상환으로 장기차입부채 200억원 감소

- 목포시 지방채 165억원 상환(‛20.9.) 및 200억원 발행(‛20.12.)

□ 내부거래 : 해당 없음 (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해당 없음

□ 우발부채 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562	562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22	22	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0	0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0	0	0	0	0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540	540	0	0	0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0	0	0	0	0
	기타(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0	0	0	0	0

○ 목포대양산단(주) 분양매입대금으로 200억원 상환

○ 목포시의료원 퇴직금 중간정산 부채 3억원 상환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목포시	2012	공공보건 의료사업지원	목포시 의료원	22	0	전라남도	직원퇴직금 중간정산
지방공사	해	당	사	항	없	음
출자출연기관	해	당	사	항	없	음

○ 목포시의료원 퇴직금 중간정산 부채 3억원 상환(25억원→22억원)

③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해당 없음

④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목포시	매입확약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	목포 대양산단 (주)	540	2,827	2021 ~ 2022	대출기표일로부터 종료시점(2022. 4. 2.)에 총 대출금의 100%에 상응하는 신탁 수익권을 일시매입
지방공사	해	당	사	항	없	음
출자출연기관	해	당	사	항	없	음

○ 목포대양산단(주) 분양매입대금으로 200억원 상환(740억원→540억원)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1년 상환)	2년 (’22년 상환)	3년 (’22년 상환)	4년 (’23년 상환)	5년 이상 (‘24년 이후 상환)
총계	1,562	493	553	78	78	360
목포시	1,000	200	300	75	75	350
(내부거래)	-	-	-	-	-	-
지방공사‧공단	해	당	사	항	없	음
(내부거래)	-	-	-	-	-	-
출자‧출연기관	562	293	253	3	3	10
(내부거래)	-	-	-	-	-	-
비율	100%	31.6%	35.4%	5.0%	5.0%	23.0%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20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1,562
목포시	기업은행	2019. 5.31.	300	증서 차입	1.896	2022. 5.31.	대양산단 미분양 용지매입
	전라남도		500		2.0	2027. 5.31.		V	전라남도
	기 획 재정부	2020. 12.18.	100	증서 차입	1.365	2035. 9.9.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기 획 재정부	2020. 12.18.	100	증서 차입	1.365	2035. 9.9.	공원 및 녹지 부지매입
지방공사	해	당		사	항		없	음
목포대양산단(주) (출자기관)	한국투자증권	2012. 4.2.	540	증서차입	3.2	2022. 4.2.	대양일반 산업단지 조성
목포시 의료원 (출연기관)	전라남도	2012. 3.30.	22	증서차입	3.0	2027. 3.30.	퇴직금 중간정산	V	전라남도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채무는 2021년 9월 200억원을 조기상환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을 조성하여 당초 상환계획보다 앞당겨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임

② 출자‧출연기관

- 목포대양산단(주)의 부채 540억원은 2022년 4월 산단분양이 완료됨으로써 채무 전액 상환 예정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목포시	유동성장기차입금 (210201)	64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경찰서~버스터미널 도로개설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목포시의료원 (출자출연기관)	유동성장기차입금 (210201)	3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직원퇴직금 중간정산
	장기차입금 (220101)	19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사항 없음

III. ’21~’25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21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1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0년 현황				‘21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455	2,755	0	700	2,965	2,555	0	410
1. 유동부채		594	300	0	294	944	600	0	344
	ㆍ이자부금융부채	203	0	0	203	553	300	0	253
	ㆍ기타유동부채	391	300	0	91	391	300	0	91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340	1,000	0	340	500	50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521	1,455	0	66	1,521	1,455	0	66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20년 현황					’21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총 계		562	562	0	0	0	269	269	0	0	0
지급보증 (보증채무부담행위)		22	22	0	0	0	19	19	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0	0	0	0	0	0	0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0	0	0	0	0	0	0	0	0	0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0	0	0	0	0	0	0	0	0	0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540	540	0	0	0	250	250	0	0	0
	기타 (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0	0	0	0	0	0	0	0	0	0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1~’25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계(①+②+③)	1,562	1,069	516	438	360	332
① 목포시	1,336	1,090	500	425	350	225
② 공사‧공단	해	당	사	항	없	음
③ 출자‧출연기관	562	269	16	13	10	7

㉮ 목포시

- 2021년 :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채무 200억원 조기상환

- 2022년 :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채무 300억원 상환

- 2023년부터 :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채무 75억원씩 4년간 상환

- BTL 시비부담분(336억원) 매년 46억원 씩 상환

㉯ 출자ㆍ출연기관

- 목포대양산단(주) : 2022년까지 부채 전액 상환(540억원)

* (‛21년) 290억원, (‛22년) 250억원

- 목포시의료원 : 매년 3억원 씩 상환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사항 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①-②)		△246	△346	△121	△121	△121
① 증가 소계		0	0	0	0	0
	해당사항 없음	0	0	0	0	0
② 감소 소계		246	346	121	121	121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차입금)	200	300	75	75	75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차입금)	0	0	0	0	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차입금)	0	0	0	0	0
	BTL 시비 부담분	46	46	46	46	46

- 2021년 말 기준 채무액 800억원에서 2025년 275억원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6.4%에서 2.2%로 감소하는 수치

- 이 외에 2021년 말 기준 BTL 관련 장기미지급금(시비 부담분) 부채는 290억원인데 매년 46억원 씩 지속적으로 상환하여 2025년 106억원으로 감소 예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지방채상환기금을 활용하여 조기상환계획 수립

* 지방채상환기금 적립현황 : 2021년도 말 258억원

- 대양산단 사업부지 매입확약에 따른 분양 총력

* 2022년 100% 분양 예정

다. 지방공사‧공단 : 해당사항 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①-②)		△293	△253	△3	△3	△3
1. 목포대양산단(주)		△290	△250	0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290	250	0	0	0
	대양산단 조성 차입금	290	250	0	0	0
2. 목포시 의료원		△3	△3	△3	△3	△3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3	3	3	3	3
	퇴직금 중간정산 차입금	3	3	3	3	3

□ 우발부채(‘21~’25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562	209	266	13	10	7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22	19	16	13	10	7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예산외의무부담	매입확약	540	290	250	0	0	0
	비용부담계약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562	209	266	13	10	7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22	19	16	13	10	7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예산외의무부담	매입확약	540	290	250	0	0	0
	비용부담계약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 대양산단 분양용지는 2022년까지 100% 분양 완료하여 대양산단(주)의 부채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고,

○ 목포시의료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채무는 매년 3억원씩 상환함으로써 목포시 우발부채는 주채무로 전환 가능성이 없음

다. 공사‧공단 : 해당사항 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