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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186,592	1,205,242	1,220,567	1,242,830	1,265,876	6,121,107	1.60
	자체수입	211,450	215,126	218,367	222,235	226,066	1,093,244	1.70
	이 전 수 입	754,135	768,362	783,120	798,495	814,469	3,918,581	1.9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1,007	221,754	219,080	222,100	225,341	1,109,281	0.50
세 출		1,186,592	1,205,242	1,220,567	1,242,830	1,265,876	6,121,107	1.60
	경 상 지 출	268,847	290,656	247,744	273,887	281,865	1,363,000	1.20
	사 업 수 요	917,744	914,586	972,823	968,943	984,011	4,758,107	1.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목포시의 2022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97	70,74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2	12,887
성별영향평가사업	37	23,69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8	34,158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mokpo.go.kr/www/open_data/finance/estimate_open)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 부담 등 가족 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목포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1	5,739	61	5,739	-	-	-	-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7,3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2호광장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연동파출소~2호광장간 도로포장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3호광장~유달경기장 사거리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3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우리동네 소규모 주차장 조성	4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2호광장 인근 노후 인도 정비	8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산정생활체육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산정로 인도정비 사업	2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연산완충녹지공원 산책로 보수 및 시설 정비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연산백련공원 야외 그늘막 설치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백련초등학교 통학로 인도 재포장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전남중앙병원~목포농협 북항지점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15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주민편의 공원시설물 정비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도서관어린이공원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2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계획과	관내 보안등 조도(LED)개선 사업	100	신규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수과	노후 악취차단 덮개 설치 사업	9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구)신진맛집~등대식육식당 도로포장	9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주민쉼터 환경정비 및 추가설치 사업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순환과	무단투기 단속CCTV 및 생활쓰레기 배출지 수거함 설치	8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수문로 인도 보수 정비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둥근섬로(산정동 6-9 ~ 1349-8) 인도정비 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동명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주민생활공원 4개소 환경개선사업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삼학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1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신축	2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만호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8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골목길 및 난간 정비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해양항만과	섬 지역 농로 포장	8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마을주차장 조성	25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CCTV 및 바닥조명 설치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수과	25통 하수관로 정비	180	신규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관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관내 어린이공원 주민쉼터 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신축	2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신호위반 단속용 CCTV 설치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도로옆 안전 펜스 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영신빌리지 인근 공한지 환경정비 및 펜스 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이로시장 입구 도로 포장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남농로(남항입구) 방범용 CCTV 설치	2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동 현대아파트~항도여중 구간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정비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버스터미널 사거리 버스승강장 리뉴얼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호반리젠시빌 맞은편 가로수 뿌리 제거 및 인도구간 보도블럭 교체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비파1차아파트~티스테이션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기독병원 뒤, 초등학교 주변 교차구간 확보 및 노면표시 정비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이마트~청호시장 구간 중앙분리대 설치	7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무단횡단 금지 펜스(광주은행~E안경) 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달맞이공원 정비	1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우미파크빌 5차 옆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월산마을 경로당 진입로~경로당 주변 도로 포장 공사	70	신규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준모바일~국토정보공사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1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한국아델리움3차 도시숲 및 십자공원 정비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제일2차~초원2차, 목포소방서~하당 중학교 정문 건너편 인도 정비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평화의다리 주변 및 장미의거리 공원 정비 사업	1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부흥둥근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배수로 정비 사업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수과	삼향천변 꽃동산 조성 사업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회룡공원 내 화장실 신설	1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부주근린공원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애향중학교 방면 좌회전 대기차선 연장	100	신규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mokpo.go.kr/www/open_data/finance/participation_budget)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목포시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1	81	253	176	883,946	786,455	97,491
감사실	1	1	6	1	163	146	17
기획관리국	1	6	35	18	92,877	99,187	-6,310
자치행정복지국	1	17	42	43	460,392	431,174	29,219
관광문화체육국	1	7	30	15	41,866	37,504	4,362
경제산업국	1	17	31	25	63,452	59,670	3,781
환경수도사업단	1	7	18	11	62,257	48,155	14,102
안전도시건설국	1	10	36	25	79,412	58,773	20,638
보건소	1	4	17	12	19,888	19,243	646
도시발전사업단	1	6	17	14	53,182	24,446	28,736
사업소	1	5	18	8	8,481	6,250	2,231
의회사무국	1	1	3	4	1,976	1,907	6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mokpo.go.kr/www/open_data/finance/performance_plan)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 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34	53.61	49.83	14.42	66.15	71.2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mokpo.go.kr/www/open_data/finance/estimate_open)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890,099	277	43	234	0.03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670,879	738,869	822,099	855,571	890,099
국외여비 총액 (B=C+D)	416	411	421	320	277
국외업무여비(C)	90	85	111	101	43
국제화여비(D)	326	326	310	219	234
비율	0.06	0.06	0.05	0.04	0.03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목포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06,474	5,747	0.7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576,347	655,468	743,354	774,237	806,474
행사･축제경비	3,503	3,382	4,132	5,668	5,747
비율	0.61	0.52	0.56	0.73	0.7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목포시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27	285	71	50	163	87.06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22	122	122	285	28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68	362	98.35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32	332	350	365	36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목포시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45	290	158	107	6	20	84.1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68	269	340	285	290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목포시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79,779	11,942	11,942	0	14,97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7,645	9,533	10,256	10,674	11,942
한도 내	7,645	9,533	10,256	10,674	11,942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934	2,624,438	1,357
공무원 일‧숙직비	1,932	115,92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30	2,952,400	4,686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직원 맞춤형 복지점수로 대상인원 1,934명에 대해 1인당 1,357천원 씩 총 2,624,43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 공무원 일·숙직비는 일직 118일, 숙직 365일 각각 4명, 1인당 6만원 씩 총 115,92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 일직비 : 60,000원*4명*118일 = 28,320천원

· 숙직비 : 60,000원*4명*365일 = 87,600천원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통장 630명에 대한 기본수당 월 30만원, 회의참석수당 1회당 2만원(월2회)과 설·추석 명절상여금 30만원 씩 2,948,400천원 편성하였고, 반장 40명에 대한 명절상여금 4,000천원으로 총 2,952,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