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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통합자산		4,904,258
통합부채		320,319
	유동부채	65,269
	장기차입부채	86,550
	기타비유동부채	168,500

▸ ‘22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목포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0개로 공 출자·출연기관 10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자산(A)	4,822,514	4,847,975	25,461
부채(B)	268,950	175,982	△92,96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5.58	3.63	△1.95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목포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12,861	94,565	618,296	15.29	719,656	84,457	635,198	13.3
직영 기업	소 계	712,861	94,565	618,296	15.29	719,656	84,457	635,198	13.3
	목포시 상수도	143,804	546	143,258	0.38	152,955	565	152,390	0.37
	목포시 하수도	457,994	92,951	365,043	25.46	456,310	83,640	372,670	22.44
	목포시 공영개발	111,063	1,069	109,995	0.97	110,391	253	110,138	0.23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목포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81,764	51,369	30,395	169	49,712	10,858	38,855	27.94
출자 기관	소 계	39,987	40,074	△87	△46,121.31	1,352	1,357	-6	-24,073.69
	목포대양산단(주)	39,987	40,074	△87	△46,121.31	1,352	1,357	-6	-24,073.69
출연기관	소 계	41,777	11,294	30,482	37.05	48,361	9,500	38,860	24.45
	목포문화재단	647	239	408	58.59	1,111	450	661	68.16
	목포복지재단	3,006	9	2,996	0.31	3,099	10	3,089	0.34
	목포시의료원	23,551	10,574	12,977	81.48	29,083	8,447	20,636	40.94
	목포장학재단	6,600	0	6,600	0	6,873	0	6,873	0
	목포국제축구센터	3,439	147	3,292	4.46	4,166	197	3,969	4.96
	목포수산물유통센터	377	252	125	201.41	284	266	17	1,523.52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3,130	66	3,064	2.14	2,551	115	2,436	4.7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1,017	8	1,010	0.75	1,043	6	1,037	0.56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10	0	10	0	151	9	143	6.13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목포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80,000	-40,000	0	40,000	40,000
특 별 회 계	-	-	-	-	-
기 금 회 계	-	-	-	-	-

※ 지방채무는 2022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2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무현황	23,793	96,511	100,000	80,000	40,000
인구수	232,327	229,861	224,044	218,589	216,939
주민 1인당채무(천원)	102	420	446	366	184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채발행한도액(A)	8,400	11,300	24,700	31,100	30,400
발행액(B)	0	80,000	20,000	0	0
발행비율(B/A*100)	0	707.96	80.97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목포시의 2022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해 당 없 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목포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합 계	14,726	14,912	△ 186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4,726	14,912	△ 186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2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48,530		14,911	9,334	-	5,577
BTL 사업	‘05 BTL 사업	50,294	2006.6. ~ 2010.4.	4,770	3,006	-	1,764
	‘06 BTL 사업	65,935	2008.8. ~ 2012.1.	6,843	4,334	-	2,509
	‘09 BTL 사업	32,301	2011.2. ~ 2013.10.	3,298	1,994	-	1,304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3.12. 작성 후 공시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목포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1,860	0	0	310	0	1,550
일반회계	1,860	0	0	310	0	1,550

※ ’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741,480	937,522	1,064,921	1,168,607	1,315,918
보증채무현재액	2,790	2,790	2,170	2,170	1,550
비율	0.38	0.3	0.2	0.19	0.12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6,600				1,550
1	공공보건의료 사업지원	3,500	`12.3.30.	목포시 의료원	`11.3.31. ~`20.3. 31.	0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
2	공공보건의료 사업지원	3,100	`27.3.31.	목포시 의료원	`12.3.31. ~`27.3. 31.	1,860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목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397	△166	5	171	4,231
일 반 회 계		4,131	△166	5	171	3,964
기타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71	0	0	0	71
	자원순환특별회계	0	0	0	0	0
	교통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	0	0	0	6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통 합 관 리 기 금	0	0	0	0	0
	양 성 평 등 기 금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 비 용 기 금	0	0	0	0	0
	지방채상환기금	0	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	0	0
	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문화예술진흥기금	0	0	0	0	0
	체 육 진 흥 기 금	0	0	0	0	0
	중소기업발전기금	0	0	0	0	0
	자 활 기 금	190	0	0	0	190
	재활용품판매대금 관 리 기 금	0	0	0	0	0
	재 난 관 리 기 금	0	0	0	0	0
	식 품 진 흥 기 금	0	0	0	0	0
	위생매립장주변 지 역 지 원 기 금	0	0	0	0	0

▸ ’2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권현황	6,152	5,095	4,680	4,397	4,23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