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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3년도 우리 목포시의 재정자립도는 25.0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25.07	528,743	132,577	375,946	20,22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2013년도 목포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07%이며 이는 우리시가 전형적인 소비 도시로 지역 내 기업체 등 세입기반시설 부재로 자체재원확충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금인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28.35	29.69	26.67	21.74	25.07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동종자치단체의 평균 30.87%보다 5.8% 낮은 25.07%로 비교적 국가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목포시의 재정자주도는 56.4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56.44	528,743	298,406	210,118	20,22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자주재원은 지방세 84,426백만원, 세외수입 48,151백만원, 지방교부세 151,058백만원, 재정보전금 14,771백만원 등 총 298,406백만원으로 재정자주도가 낮은 이유는 협소한 행정구역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다른 단체에 비해 적게 책정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내 자체세원 자원이 부족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주도	55.96	60.79	59.01	56.55	56.44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우리시의 재정력지수는 30.26%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30.26	218,962	66,251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력지수	37.72	43.55	44.77	36.35	30.26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 2013년도 재정력지수는 전년도 대비 6.09% 떨어졌으며 이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전년도 81,773백만원에서 15,522백만원이 하락했기 때문이며 이 또한 지방세수 신장 추이가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목포시의 통합재정수지는 4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38,435	568,418	4	8,570	8,565	43,222	576,983	-38,548	4,674
일반회계	482,677	463,216	-	4,000	4,000	21,654	467,216	15,461	37,115
기타 특별회계	4,563	11,563	-	-	-	2,145	11,563	-7,000	-4,855
공기업 특별회계	50,191	88,558	-	4,500	4,500	19,423	93,058	-42,867	-23,444
기 금	1,004	5,081	4	70	65	-	5,146	-4,142	-4,142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2013년도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시 385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시 목포시의 통합재정수지는 47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통합재정수지 1	△90,100	△49,999	△27,879	△11,905	△38,548
통합재정수지 2	△26,553	2,539	13,225	5,667	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