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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목포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천원)(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09,121	△13,777	20,220	33,996	95,344	240,936	396
일 반 회 계		62,801	△4,257	20,220	24,477	58,544	240,936	243
특별회계	소 계	46,320	△9,520	-	9,520	36,800	240,936	153
	공기업특별회계	46,300	△9,500	-	9,500	36,800	240,936	153
	주택특별회계	20	△20	-	20	-	240,936	-
기 금 회 계		-	-	-	-	-	240,936	-

▸ 지방채무는 2013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3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자치단체별 인구수는 2013.12.31일 기준(별첨)

▸ 1인당 채무는 천원단위로 표시

☞ 2012년말 지방채무액은 1,091억원으로 2013년도에 202억원을 저금리상품으로 차입하여 이를 포함한 340억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여 2013년말 채무현재액은 953억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114,661	127,125	124,130	109,121	95,344
인구수(명)	244,339	245,422	244,871	245,073	240,936
주민1인당채무(천원)	469	518	507	445	396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2013년말 1인당 채무액은 전년 대비 49천원이 감소된 396천원으로 동종단체에 비해    115천원이 많은 편이나 2011년부터 지방채 추가 발행을 억제하여 1인당 채무액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30,600	30,000	19,800	17,900	7,257
발행액(B)	27,220	-	16,100	-	-
발행비율(B/A*100)	88.95	-	81.31	-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다만, 2013년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부채(A)	309,561	293,751	15,810
자산(B)	4,014,652	3,948,624	66,028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7.71	7.44	0.27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 2013,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 참조 작성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합 계	13,201	12,149	1,052
BTL 임대료	13,201	12,149	1,052
BTO 운영비	-	-	-

▸ 2013, 2012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건	321,855		13,201	8,789		4,412
BTL 사업	‘05년 목포시 하수관정비 BTL 사업	110,138	2010.4.~2030.4.	5,507	3,855		1,652
	‘06년 목포시 하수관정비 BTL 사업	140,969	2012.1.~2032.1.	7,048	4,634		2,414
	‘09년 목포시 하수관정비 BTL 사업	70,748	2013.10.~2033.10.	646	300		346
BTO 사업
				해	당	없	음

☞ 사업별로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내용을 설명

☞ 05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634억원이 투자되어 2010～2030년까지 매년 약 55억원씩(국비 66.88%, 시비 33.12%) 총 1,101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게됩니다.

☞ 06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851억원이 투자되어 2012～2032년까지 매년 약 66억원씩(국비 67.25%, 시비 32.75%) 총 1,409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게됩니다.

☞ 09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386억원이 투자되어 2013～2033년까지 매년 약 38억원씩(국비 70%, 시비 30%) 총 1,409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게됩니다.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목포시에서 2013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해당사항없음
일 반 회 계			〃
특별회계	소 계		〃
	공기업특별회계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기 금 회 계			〃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우리시가 2013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3,100	-	-	-	-	3,100
일반회계		3,100	-	-	-	-	3,100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소 계
	△△△기금
	○○○기금

‣ ’13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585,506	529,584	542,661	582,694	620,123
보증채무현재액	3,500	3,500	3,150	3,100	3,100
비율 (%)	0.60	0.66	0.58	0.53	0.50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3,100
1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	3,500	2012.3.30	목포시의료원	‘05.3.31～ ‘20. 3.31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2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	3,100	2027.3.31	목포시의료원	‘12.3.31～ ‘27. 3.31	3,100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 결산서 부속서류 (제14호 서식) 참고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목포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226,312	490,589	46.13	206,763	484,223	42.7
직영 기업	소 계	226,312	490,589	46.13	206,763	484,223	42.7
	상수도	175	132,581	0.13	155	133,008	0.12
	하수도	168,005	254,073	66.12	136,561	236,836	57.66
	공영개발사업	58,133	103,935	55.93	70,047	114,379	61.24

▸ ’13년, ‘12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하수도사업 부채내역으로는 BTL사업 1,678억원과 퇴직급여충당부채 2억원 등 총 1,680억원이며 2012년말 대비 31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09 BTL 사업383억원이 완공되어 부채규모에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영개발사업 부채는 미지급비용 5억원, 선수금 208억원, 유동성장기부채 45억원, 지역개발기금 등 비유동부채 323억원 등 총 581억원으로 2012년말 대비 11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