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목포시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전남도	2014.7.1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지도․감독 소홀	60,885(회수)	처리완료
〃	〃	남해 배수펌프장 개선복구공사 추진 소홀	85,459(감액)	〃
〃	〃	대양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소홀	35,376(감액)	〃
〃	〃	상동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소홀	32,043(감액)	〃
〃	〃	대양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 처리시설공사 추진 소홀	40,882(감액)	〃
〃	〃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토목부분)설계변경 추진 소홀	92,750(감액)	〃
〃	〃	삼학도 복원사업 공원 조성공사 추진 소홀	34,169(감액)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자료실)를 참조하세요

( http://class.jeonnam.go.kr/user/place42/index.action)

※ ’14 ~ ’15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4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4회계연도에 우리 목포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각종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허위 관계단절 인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감액 12백만원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감액 44백만원
감액	수입징수 태만	도로 점․사용료, 과태료 등 부과 누락	감액 12백만원
증액	재정집행 우수	2014년 지방재정집행 우수기관 선정	증액 35백만원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