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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통합부채 현황(시범)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목포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통합자산		-	4,087,588	-
통합부채			281,977
	유동부채		41,062
	장기차입부채		74,578
	기타비유동부채		166,337

▸ ‘1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목포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9개로 출자·출연기관 8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자산(A)	4,014,652	4,038,885	24,233
부채(B)	309,561	274,951	△34,610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7.71	6.81	△0.9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3, 2014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목포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716,901	226,312	46.13	1,018,088	198,629	24.24
직영 기업	소 계	716,901	226,312	46.13	1,018,088	198,629	24.24
	상수도	132,756	175	0.13	131,348	175	0.13
	하수도	422,077	168,004	66.12	741,427	158,709	27.24
	공영개발사업	162,068	58,133	55.93	145,313	39,745	37.65
	지역개발기금
	ː
공사 공단	소 계		해	당	없	음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ː

※ 2013년, 2014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지방공기업 부채는 1,986억원으로 이중 하수도사업이 BTL 임대료및운영비등 1,587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택지 및 산단조성 지방채무액 288억과 택지매각 선수금 105억원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시범)

우리 목포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자료없음			48,703	10,407	27.2
출자기관	소 계
	해당없음
출연기관	소 계				48,703	10,407	27.2
	목포시의료원				31,253	8,397	36.7
	목포문화재단				112	65	138.3
	목포장학재단				4,025	12	0.3
	목포복지재단				2,674	-	-
	목포국제축구센터				3,924	196	5.3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774	81	11.7
	목포수산물유통센터				318	231	265.5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5,623	1,425	33.9

▸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2014년부터 관리되고 있습니다.

※ 2014년 현황만 중앙배포될 예정이며, 2013년 현황은 출자·출연기관 담당자 판단하에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 문화재단 부채비율은 138.3%로 이는 1년 이상 근속중인 전임직원이 일시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하여 부채비율이 높은실정이며

목포수산물유통센터는 임대보증기간 미도래분이 부채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시범)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계		312,997	299,594	△13,403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1,624	-	△1,624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19,562	8,694	△10,868
	매입확약	290,900	290,900	-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911	-	△911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출연기관	목포의료원
	⦙
(내부거래)

※ ‘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6. 우발채무 등) 참고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6. 우발채무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6. 우발채무 등) 참고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312,635	299,594
목포시		재매입 약정	트윈스타행정타운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	21,735	8,694	2010∼ 2016	잔금완료후 소유권이전
		매입확약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조성	목포대양산단(주)	290,900	290,900	2012∼ 2016	미분양용지매입확약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 1. 결산서 서식(26. 우발채무 등) 참고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목포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95,344	△13,583	-	13,583	81,761
일 반 회 계		58,544	△5,623	-	5,623	52,921
특별회계	소 계	36,800	△7,960	-	7,960	28,840
	공기업특별회계	36,800	△7,960	-	7,960	28,840
	○○특별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기 금 회 계		-	-	-	-	-

※ 지방채무는 2014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4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2014년 우리 시의 채무현재액은 953억원으로 전년대비 136억원(14.3%)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 일반회계 채무사업은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사업, 목포국제축구센터 건립,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56억원을 상환하였으며

- 공기업특별회계 옥암지구택지조성, 세라믹 산단조성을 위해 발행된 지방채 상환금 80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127,125	124,130	109,121	95,344	81,761
인구수	245,422	244,871	245,073	240,936	239,109
주민 1인당채무(천원)	518	507	445	396	342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2014년말 1인당 채무액은 전년 대비 54천원이 감소된 342천원으로 동종단체에 비해    79천원이 많은 편이나 2011년부터 지방채 추가 발행을 억제하여 1인당 채무액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30,000	19,800	17,900	7,257	7,400
발행액(B)	-	16,100	-	-	-
발행비율(B/A*100)	-	81.31	-	-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목포시의 2014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해당없음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금 회 계

☞ 일시차입금 발생 및 소멸 내역을 설명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우리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합 계	13,201	15,700	2,499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3,201	15,700	2,499
BTO 재정지원금	-	-	-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3, 2014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4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건	148,530		15,700	10,782	-	4,918
BTL 사업	‘05년 목포시 하수관정비 BTL 사업	50,294	2010.4.12~2030.4.11	5,422	3,812	-	1,610
	‘06년 목포시 하수관정비 BTL 사업	65,935	2012.1.22~2032.1.21	6,749	4,740	-	2,009
	‘09년 목포시 하수관정비 BTL 사업	32,301	2013.10.16~2033.10.15	3,529	2,230	-	1,299

☞ 05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503억원이 투자되어 2010～2030년까지 매년 약 54억원씩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게됩니다.

☞ 06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659억원이 투자되어 2012～2032년까지 매년 약 67억원씩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게됩니다.

☞ 09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323억원이 투자되어 2013～2033년까지 매년 약 35억원씩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게됩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계획수립 및 이행현황 확정 시 별도 수시공시(‘15. 9월.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목포시가 201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3,100	-	-	-	-	3,100
일반회계		3,100	-	-	-	-	3,100
특별회계	소 계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
기금회계	소 계	-	-	-	-	-	-
	△△△기금	-	-	-	-	-	-
	○○○기금	-	-	-	-	-	-

※ ’14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529,584	542,661	582,694	620,123	594,667
보증채무현재액	3,500	3,150	3,100	3,100	3,100
비율	0.66	0.58	0.53	0.50	0.52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3,100
1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	3,100	2027.3.31	목포시의료원	‘12.3.31～ ‘27. 3.31	3,100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 결산서 부속서류 (제14호 서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