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목포, 목화체험장조성공사』관련 해명자료
- 날짜
- 2020.09.22
- 조회수
- 1273
- 등록부서
- 공원녹지과
일부언론『목포, 목화체험장조성공사』관련 해명자료
❍ 우리시에서 발주한 목화체험장 조성사업의 계약방식이 무리하게 협상의 의한 계약방식을 선택하였고, 영구적 시설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규정 위반했다는 보도에 대해
- 목화체험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고하도에서 재배되었던 육지면 시배지의 역사를 조명하고 어린이들 및 관광객을 위한 교육적 기능과 역사, 문화가 살아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더불어 고하도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조성된 사업임
- 목포시가 무리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사실상 공사를 진행한 배경과 적법성 논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르면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므로
목화체험장은 국내 유일의 목화를 테마로 하는 체험·전시시설로 창의성 및 예술성 등 종합적인 디자인이 요구되므로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정상 추진하였음
- 국유지에 규정을 무시하고 기초콘크리트, 건축물, 벽돌 및 콘크리트의 영구시설물 축조로 규정위반 하였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해당부지는 해양수산부 소유 국유지로 현재 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사용하고 있으며, 목화체험장 설계안에 대하여 해수부와 협의를 통하여 기초콘크리트, 건축물, 벽돌 및 콘크리트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하여 적정하게 설치하였음
또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제안된 안에 따라 광장·보행로·조형물 등은 관광객들의 편의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디자인, 예술성 등을 가미한 시설물로 영구적 시설물로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고하도권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해상케이블카, 호남권생물자원관과 연계된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정착하고자 ‘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고하도 생활밀착형 숲(실외정원) 조성사업”이 목화체험장 부지 일원에 국비(10억원)를 지원받아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항만친수시설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해수부와 협의하여 해당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음
❍ 우리시에서 발주한 목화체험장 조성사업의 계약방식이 무리하게 협상의 의한 계약방식을 선택하였고, 영구적 시설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규정 위반했다는 보도에 대해
- 목화체험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고하도에서 재배되었던 육지면 시배지의 역사를 조명하고 어린이들 및 관광객을 위한 교육적 기능과 역사, 문화가 살아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더불어 고하도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조성된 사업임
- 목포시가 무리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사실상 공사를 진행한 배경과 적법성 논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르면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므로
목화체험장은 국내 유일의 목화를 테마로 하는 체험·전시시설로 창의성 및 예술성 등 종합적인 디자인이 요구되므로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정상 추진하였음
- 국유지에 규정을 무시하고 기초콘크리트, 건축물, 벽돌 및 콘크리트의 영구시설물 축조로 규정위반 하였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해당부지는 해양수산부 소유 국유지로 현재 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사용하고 있으며, 목화체험장 설계안에 대하여 해수부와 협의를 통하여 기초콘크리트, 건축물, 벽돌 및 콘크리트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하여 적정하게 설치하였음
또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제안된 안에 따라 광장·보행로·조형물 등은 관광객들의 편의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디자인, 예술성 등을 가미한 시설물로 영구적 시설물로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고하도권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해상케이블카, 호남권생물자원관과 연계된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정착하고자 ‘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고하도 생활밀착형 숲(실외정원) 조성사업”이 목화체험장 부지 일원에 국비(10억원)를 지원받아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항만친수시설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해수부와 협의하여 해당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음